［뉴시안= 김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 지난달 31일 오후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여러 관측과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아울러 검찰 내부에서는 김 신임 총장의 임명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서서히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김 신임 총장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일부에서 “검찰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발 이른바 ‘검란’과 사회적 파장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 총장 임명을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오수 총장의 임기는 1일부터 시작됐다.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다.

청와대의 야당 패싱 논란 속에 김 신임 총장은 지난 1일 취임해 검찰의 최우선 과제로 ‘신뢰받는 검찰’을 강조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 수사관행과 조직문화의 혁신을 주문하는 한편 외부의 부당한 압력을 막는 ‘방파제’가 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은 부정부패 척결 과정에서 과도한 권한 행사, 조직 이기주의, 불공정성 등 논란이 불식되지 않았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총장으로서 굳건한 방파제가 돼 일체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나가겠다”고 그는 다짐했다.

특히 김 총장은 “검찰이 수사·공소제기 등 소임을 제대로 수행하고 새롭게 변화된 형사사법제도를 하루빨리 안착시켜야 한다”며 “모든 검찰 업무를 ‘조직 편의’ 위주에서 ‘국민 중심’으로 대이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6대 주요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는 ‘필요 최소한’이라고 주문했다. 

김 신임 총장에 대해 검찰 주변의 분위기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많이 나온다. 

청와대로부터 김 총장이 부여받은 임무는 다름 아닌 검수완박에 따른 ‘검찰개혁완수’이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벌써 여기저기서 반발 움직임이 감지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김 총장이 검찰개혁과 조직운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검찰 인사와 조직개편, 권력수사 지휘 등이 그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코드인사에 따른 편향수사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김 총장이 극복해야 할 우선 과제로 정치적 중립성으로 꼽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김 신임 총장은 이미 법무부 차관 당시부터 정치검사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고 이번 검찰총장인선 역시 문재인 정부 입맛에 맞는 활약을 보여 청와대의 신뢰를 얻었다. 

검찰총장이 될 수 있었던 바탕이 정치편향성이기 때문에 그가 이제 와서 정치중립성을 지향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이에 일선 검사들도 그의 정치중립성 요구를 귀담아 듣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게 나온다. 

무엇보다 김 총장은 자신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은 조직장악의 장애요소로 꼽힌다. 

검찰 조직 장악은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한 상태다. 김 신임 총장의 임명에 불만을 제기하며 항의성 사의를 표명하는 검사들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어서다. 

김 총장 임명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 검찰 고위간부들이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을 작심비판하고 있다.

전날 사의를 표한 배성범(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장은 지난 1일 내부 통신망에 올린 사직 인사 글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진 중인 검찰 조직개편안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배 원장은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일일이 개별 사건의 수사 개시를 승인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의구심을 야기하고, 일선 검찰청과 검사들의 수사 자율성·독립성을 심하게 손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자기 자리에서 주어진 사건에 최선을 다한 검사들이 특정 수사팀의 일원이었다는 이유로 인사 등에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김 신임 총장을 겨냥했다.

배 원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추미애 당시 장관이 단행한 인사에서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을 받아 “좌천성 승진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배 원장 밑에서 해당 사건을 지휘한 차장검사들도 모두 지청장으로 발령났다.

오인서 수원고검장 역시 이날 사직 인사 글에서 “검찰을 보는 시각과 진단도 백인백색이고, 칭찬과 비난이 손바닥 뒤집듯 한다”며 검찰이 처한 현실을 개탄했다.

김 신임 총장이 취임 후 주요 권력사건의 수사지휘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현재 대검에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대한 기소의견이 올라가 있다. 이밖에 ‘김오수 리스크’로 경찰수사가 있다. 

경찰이 김 총장 아들의 국책연구기관 부정 채용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김 총장의 아들 김모(29)씨와 당시 김씨의 채용을 담당했던 인사 관계자들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사건을 지난달 31일 배당받았다. 

김씨는 2017년 8월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지원하면서 지원 서류에 아버지의 직업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고 적어 논란이 됐다. 

전자부품연구원은 2017년 5월 이후 입사지원서 가족사항에 관계·성명·연령·동거 여부만 기재하도록 했으나, 김씨는 아버지의 직업과 근무처, 직위를 적어 제출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서류 전형을 통과한 뒤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했다.

이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아빠 찬스’를 이용한 것”이라며 채용 관련 업무방해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전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자 지난달 26일 이를 근거로 아들 김씨와 성명 불상의 당시 전자부품연구원 인사채용 담당자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