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김진영 기자］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처럼 표기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대응책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일본이 한국에 수출규제를 시작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는 일본에 지지않겠다”고 다짐한 적 있다.
이에 우리 정부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본의 ’독도는 우리땅‘ 도발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은 우리 정부의 계속된 시정 요구에도 이를 묵살하는 선을 넘어 아예 대놓고 “독도는 일본영토이므로 독도가 포함된 일본지도를 고칠 수 없다”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일본은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내 성화 봉송 코스를 소개하는 전국 지도에서 시마네현 위쪽, 독도 위치에 해당하는 곳에 작은 점을 찍어 독도가 마치 일본 땅인 것처럼 표시해 논란을 촉발시켰다.
이에 국내 여론은 대체로 “올림픽을 불참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올림픽 보이콧(boycott)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반일(反日)감정’이 고조되고 있지만 일본의 태도는 요지부동이다.
우리정부는 2019년 7월 시정을 요구했고, 이후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조직위)는 전국 지도의 디자인을 바꿨다. 하지만 바뀐 지도를 확대하면 여전히 작은 점으로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시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돼 왔다.
최근 우리정부가 항의하자 일본은 “다케시마(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명칭)는 역사적 사실,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 측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며 “한국정부의 수정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의 이 같은 도발에 네티즌들은 “일본이 지도를 수정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도쿄올림픽 불참선언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본이 지도를 수정하지 않았는데도 올림픽에 참가할 경우 독도가 일본 땅임을 인정하는 꼴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우리나라가 올림픽에 불참해야 다른 나라가 독도 문제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일본의 이 같은 행위를 두고 “간접적 영토침략행위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이중적 행태가 문제라는 분석도 있다.
예컨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일본은 한반도기에 독도가 그려진 것을 항의했다. 이때 우리 정부는 일본의 항의를 받아들인 IOC의 권고에 따라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삭제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일본이 독도가 일본 영토인 것처럼 표기했는데도 우리나라가 이 올림픽에 참가하면 그대로 우리가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인정하는 셈이라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도쿄올림픽 조직위 독도 일본 땅 표기 강행 시 올림픽 불참 선언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정부는 해법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일단 일본 정부가 지도의 수정을 거부한데 대해 우리 정부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
하지만 대응방안 중 도쿄올림픽 보이콧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 보이콧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청와대나 여권에서는 도쿄올림픽 보이콧에 대해서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4일 “일본의 행위가 문제라는 점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를 정치적으로 풀어낼 해법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정부는 독단적으로 도쿄올림픽 참가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면서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관련 사항을 주시하면서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대응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의 강경한 입장탓에 현 상황이 점점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이달 11일~13일 영국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회의 이후 이와 연결선상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검토됐으나 이 사태로 없던 일로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계획은 현재 따로 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 주도의 한미일 정상회담이 조율되는 선”이라며 “한국과 일본 정상이 따로 만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