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강민국 원내대변인,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전주혜·강민국 원내대변인이 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소종섭 편집위원]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소속 의원 12명에게 탈당 권유 및 출당 조치를 내리자 불똥이 국민의힘으로 옮겨붙고 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도 전수조사를 받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고 주장하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9일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맡겼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재선 의원이었다는 점을 들어 국민권익위 전수조사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다. 그러자 내부에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내용은 둘째치고 조사 주체를 어디로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내홍에 휩싸이는 모양새다. 같은 날 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5개 야당은 권익위 전수조사에 동참했다. 국민의힘만 ‘감사원 전수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당 지도부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 같다.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하겠다는 판단은 실수다. 자당 식구들을 출당까지 시키며 제 살을 도려내고 있는 민주당의 결기가 섬뜩하다. 감사원이 국민의힘 산하기관인가, 감사원에서 전수조사를 받겠다고 우기고 있는 국민의힘 모습은 왠지 어설퍼 보인다. 감사원으로부터 정식으로 퇴짜를 맞는다면 더 난감해질 것이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은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린다”는 감사원의 회신을 공개하며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감사원이 전수조사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방송 인터뷰에서 “감사원은 삼권분립의 원칙 때문에 국회의원을 감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원리상 맞지 않는다”고 밝혔던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삼권분립 원칙이 헌법상 예외도 있기 때문에 강제적 권한의 발동이 아니라 ‘우리를 조사해달라’고 해서 그쪽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특별히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약간 말을 바꿨다. 그러나 이 또한 ‘감사원이 가능하다고 해야 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다.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을 감사원이 쉽사리 하겠다고 할지 의문이다. 감사원법 제24조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감찰이 아닌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백가쟁명식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진석 조경태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의힘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국민권익위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장제원 의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나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에 맡기거나 대한변호사협회에 의뢰해서 전수조사를 받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김태호 의원은 SNS 북에 “야당이 더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 감사원이 굳이 마다한다면, 다른 곳이라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기현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감사원 감사가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것 같다. 여당만 합의하면 될 것 같은데 여당이 왜 자꾸 발을 빼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갈짓자 행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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