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김오수의 검찰, 윤석열 일가 겨냥해 칼 빼드나
[집중분석] 김오수의 검찰, 윤석열 일가 겨냥해 칼 빼드나
  • 김진영 기자
  • 승인 2021.06.14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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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수사 논란 예상…잘못되면 검찰·여권 自害로 이어져
지난 9일 서울 중구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에서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사진=뉴시스)

[뉴시안= 김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난 10일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검찰도 윤 전 총장과 처가를 겨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 조짐이다. 

검찰 주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인사로 평가받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윤 전 총장과 그의 부인 그리고 장모에 대해 수사를 검토 중”이라는 말이 들린다. 

여권에서는 그동안 윤 전 총장과 처가에 대해 수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에 검찰이 보류해왔던 윤 전 총장 처가 수사가 대선을 앞두고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한 소식통은 14일 “검찰 내부에서 조직개편에 완료되는 시점에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며 “고위간부에 이은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조만간 큰 폭으로 단행되면서 수사팀이 꾸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 최모씨가 우선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인 김씨의 경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의혹 등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해당 회사의 주가가 2009년 상장 이후 2011년까지 급등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씨가 주가를 끌어 올리기 위해 자금을 동원했고, 이를 통해 상당한 차익을 실현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이 사건은 올해 3월 이미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혐의를 찾아내 이를 적용해 수사를 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다. 

코바나컨텐츠는 부인 김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로,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되자 이 기획사는 2019년 6월 전시회를 열어 협찬 후원사로부터 특혜성 부당이익을 챙긴 의혹을 사고 있다.

당초 이 전시회 협찬 후원사가 4개였으나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이 되자 갑자기 협찬 후원사가 16개로 늘어난 점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보좌한 친 정부 성향의 이정수 검찰국장이 지난 11일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했는데, 공교롭게도 두 사건은 모두 서울중앙지검에서 맡고 있다. 박 장관, 김 총장, 이 지검장이 이 사건을 묻어둔 채 지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최씨의 추모공원 사업권 편취 의혹은 조만간 검찰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월 최씨의 동업자 노모씨는 경기 양주시 소재 추모공원 경영권을 최씨 측근으로 알려진 김모씨가 강탈했다며 경찰에 고소했고 이 사건은 현재 경찰이 재수사 중이다. 

노씨는 “최씨와 김씨가 추모공원 시행사 주식을 위조해 자신을 해임하고 사업권마저 빼앗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지난해 12월 최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중앙지검이 보완 수사를 요청해 “사건을 검찰수사 사건으로 키우기 위해 시간벌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또 검찰은 윤 전 총장도 직접 겨냥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기소 방해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에 발맞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윤 전 총장이 개입, 무마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다. 

검찰이 윤 전 총장을 겨누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친정부 성향의 검찰지휘부가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를 지시할 경우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한 윤 전 총장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 수사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여론을 무시하고 검찰이 수사를 강행하게 되면 상황은 야권에 더 유리하게 전개될 수도 있다. 정치 중립성 훼손과 표적 수사 논란을 자초하게 되면 검찰의 정치수사에 대한 비판이 검찰 불신은 물론 여권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한편 공수처가 지난 4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당 특채 의혹을 시작으로 직접 수사를 개시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9건에 대한 직접 수사에 착수하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 여건을 제대로 갖추지도 못한 공수처가 무분별하게 문어발식 수사에 나서는 것은 정치적인 배경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수사대상이 거의 다 反文으로 분류되는 전·현직 검사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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