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김진영 기자］ 법무부가 25일 대규모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이를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검찰 내부에서 반발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법무부는 직접수사에 대해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안을 철회하면서 일선 검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듯했으나 뚜껑을 열어보니 그게 아니었다. 

법무부는 내 살을 베어주고 상대의 뼈를 자른다는 뜻의 육참골단(肉斬骨斷) 전략을 선택했던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통해 주요 정권 수사팀장 등 다수를 전격교체했다. 반면 코드가 맞는 검찰인사들은 상급라인으로 이동했다. 

예컨대 임은정(30기)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서지현(33기) 법무부 양성평등정책특별자문관이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 팀장으로 발탁됐다. 박은정(29기)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성남지청장으로 이동한다. 그는 친정부 인사로 꼽히는 이종근 검사장(서울서부지검장)의 부인이다.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됐거나 정권수사를 맡았던 간부들은 대부분 고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법무부는 이들을 수사에 직접 관여할 수 없는 자리로 배치한 것이다. 

검찰은 일단 상급기관에서 결정한 것인 만큼 공무원으로서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표면적으로 검찰 내부의 반발기류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일선 검사들은 법무부와 김오수 검찰총장의 움직임을 일단 주시하고 있다.

그렇다고 검찰 관계자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검찰의 한 소식통은 “검찰조직의 특성상 인사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라며 “코드가 맞는 인물을 좋은 자리에 앉히는 것은 역대 정부가 다 그랬다. 이번 정부도 다를 바 없다는 것일 뿐 전례가 없는 일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다른 점이 있다면 두 가지다. 우선은 현재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을 살리기 위해 장외투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은 현 정부가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상급기관의 결정인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지만 이것이 검찰개혁의 성격이라고 하면 이야기는 완전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검찰 내부에선 이번 인사가 검찰개혁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에 불만을 갖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향후 윤 전 총장을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정권 말 대세가 야권 쪽으로 기운다면 검찰 내부에서도 김오수 총장이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레임덕이 발생한다”며 “정권 말에는 검찰 내 친정부인사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진행되고 있던 수사들도 속도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이런 전례가 거의 없었지만 이번에는 검찰에서 윤석열이란 인물이 정치판에 나가지 않았나”라며 “향후 검찰 내 주류의 움직임은 친 정부 인사가 아니라 윤 전 총장의 행보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선 이후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무력화할 사람은 윤 전 총장 밖에 없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 “이번 대선은 여권주자들에 대한 네거티브 X파일과 정권겨냥 수사가 판도를 가를 핵심”이라는 말이 나온다. 

정권 말 여권겨냥 검찰수사가 대선의 핵심변수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에 여권에서 조차 “박범계 김오수 두 사람이 얼마나 검찰을 잘 컨트롤하느냐 그리고 검찰개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선의 희비가 갈릴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두고 “‘권력에 충성하면 영전, 국민에 충성하면 좌천' 인사가 반복됐다”고 법무부를 비난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권력 비리를 수사한 검사들은 교체되거나 좌천됐고, 정권에 충성한 검사들은 영전했다”며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하던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좌천됐다”고 지적하면서 “반대로, 친정부 인사들은 검찰 핵심 요직에 앉았다”며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감찰과 징계를 주도해왔던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성남지청장으로 영전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