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대선 판도 가를 ‘두 개 칼’ 검찰, 청와대·윤석열 동시겨냥
[심층분석] 대선 판도 가를 ‘두 개 칼’ 검찰, 청와대·윤석열 동시겨냥
  • 김진영 기자
  • 승인 2021.07.06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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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끝 먼저 닿는 쪽이 죽는다”
정치권 검찰 수사 진도에 촉각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사진=뉴시스)

[뉴시안= 김진영 기자] 대선 정국 검찰수사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은 고위·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조직개편을 마무리하면서 전열을 가다듬고 밀린 사건 마무리에 나설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채널A 사건’ 등 논란이 일었던 사건들과 관련해 검찰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칼들이 서로 부딪힐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검찰이 이광철 비서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정권 핵심부와 야권 유력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 총장을 동시에 수사하고 있어서다. 이에 일각에서 검찰의 칼끝이 어디에 먼저 닿느냐에 따라 대선에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6일 검찰의 한 소식통은 “검찰 내부 분위기가 미묘하다”라며 “친정부 성향의 수뇌부는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하고 있고 정부에 반감을 가진 일선 검사들은 청와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내 형성된 두 세력 간에 총성없는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란 게 이 소식통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 이후 단행된 검찰 인사로 대다수 구성원이 교체돼 수사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실상 새로운 조직이 다시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을 바라보는 각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월성 원전 의혹' 등 인사 발령 전 주목됐던 정권 사건은 마무리 됐지만 '채널A 사건',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사건', 'KT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은 아직 남아 있다. 

이에 “대선을 앞두고 이들 사건의 수사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이와 더불어 '채널A 사건'의 경우 최종결과에 따라 검찰 내부에도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채널A 전 기자를 먼저 재판에 넘겼지만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검사장)이 연루됐다는 명확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하고 내부적으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차례 결재를 미뤄 수사팀과 갈등을 겪기도 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김 총장이 중용한 인사라는 점에서 기존의 수사팀과 다른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채널A 사건'은 한 언론사가 한 검사장과 언론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총장의 최측근이 연루됐다는 이유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윤 전 총장의 징계 청구 사유로도 꼽았다.

형사1부에서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2019년 '김학의 사건' 등을 조사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운영되는 과정에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캐고 있다.

최근 검찰이 기소하면서 사의를 표명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윗선 개입이 밝혀질 경우 청와대는 부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새로 조직을 정비한 검찰은 기존에 진행해 오던 수사는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윤 전 총장의 가족·측근 관련 수사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는 배우자 김씨의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를 두고 검찰이 집중 수사를 예고한 것이 아니냐는 소리가 무성하다. 이 수사에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금융범죄 수사 경력자들이 투입됐기 때문이다. 

윤 전 총장을 겨냥하고 있는 수사는 이 뿐만 아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에서는 윤 전 총장 최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검찰 주변에서 “윤 전 총장까지 수사대상을 넓힐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이 사건들에 대한 김오수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구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 전 총장 사건 수사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의 장모, 배우자, 측근 관련 검찰 수사에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했다. 윤 전 총장이 직을 사퇴하며 김 총장이 새로 부임했지만 여전히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은 박탈된 상태다.

박 장관은 "특정한 인물에 대한 지휘 배제가 아니고 수사의 자율성이나 책임성 측면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맡겼다는 기조하에 (수사지휘권 복구 여부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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