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오전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 다목적홀에서 열린 '광주시민과 당원과의 대화'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 김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의 부동산 행보가 대선 표심에 어떤 작용을 할지를 놓고 여러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의 최대 요인으로 '부동산'이 꼽히고 있어 부동산 문제는 여권 주자들에게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다. 

현재 여권 내에서 투톱 체제를 형성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정면돌파를 강행하고 있다.  

이 지사는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투기성 부동산에 대한 금융 규제, 세 부담 확대를 주장하고 있고 이 전 대표는 '토지공개념 3법'을 내세우며 이 지사와 함께 ‘규제 강화론’에 힘을 싣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6일 오전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현재 우리 정부에서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는 그리 어렵지 않다.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투기나 과수요, 공포수요를 억제하면 시장가격이 왜곡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와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금융제한, 국토보유세 도입을 내세웠다.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금융제한을 강화하고 조세 부담을 늘리고 거래를 제한해서 불편하게 만들면 된다는 입장이다. 

또 이 지사는 "투기성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 폭탄 이상의 강력한 징벌·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관료·토건·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이겨내기 위해 부동산 감독기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전 대표는 '토지공개념 3법'인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대표발의를 추진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이 전 대표의 토지공개념 3법은 택지소유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며,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해 여기에서 나오는 부담금과 세금을 균형발전에 50%, 청년 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50%를 사용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땅부자들에게서 부동산 관련 목적세를 걷어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토지를 중심으로 하는 자산 소득 격차가 묵과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라며 “땅 부자 증세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공급론’을 내놓고 있다.

정 전 총리는 민주당의 종부세·양도세 완화 정책을 비판하며 공급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임기 내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노약자, 비주택 거주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의 공공 임대주택 100만호, 공공분양주택 30만호 공급, 수도권 3기 신도시와 2·4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공급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부동산 세제의 현행 유지를 강조하면서도 고령층, 1주택에 대해선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 전 총리는 "60세 이상이고 전년도 소득 일정 수준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엔 해당 주택을 양도, 증여,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향후 2~3년 내 주택 가격 하락을 경고한 것을 두고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올해 하반기에도 집값 하락 재료가 없다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 재건축·재개발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를 쏟아내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공급예정인 입주 물량이 많지 않고, 하반기 0.5% 수준의 금리 인상이 이뤄진다 해도 이미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돼 있어 이를 냉각시키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린다.

4차 국가철도망 등 교통 호재, 입주 물량 및 시장 매물 부족, 대선에 따른 개발 공약 등이 겹치면 수도권 아파트값은 하반기를 넘어 내년에도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적지 않아 내년 대선에 부동산 문제는 민심이동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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