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직기강·부패방지 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하며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직기강·부패방지 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하며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안= 김진영 기자] 검찰개혁을 추진해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마침내 검찰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현직 검사가 수산업자를 사칭한 100억원대 사기 혐의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면서 검찰의 고질적인 ‘스폰서 문화’를 뿌리까지 도려내겠다는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검사들의 비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스폰서 문화 실태 점검에 나서는 등 대대적인 조직진단에 착수했다.

박 장관은 지난 8일 “감찰과 다름없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사실상 내부개혁 작업의 일환임을 시사했다. 

또 박 장관은 “어느 수위, 어느 기간 동안 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해 고강도 무기한 감찰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조직진단과 ‘검찰개혁’을 같은 선상에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 조직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감찰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소식통에 따르면 조직진단에 착수한 법무부 감찰관실은 임은정 감찰담당관 주도로 최근 제기된 의혹은 물론 과거 검사 징계 사례, 국민권익위 신고 사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 소식통은 9일 뉴시안과 전화통화에서 ”조직진단의 세부 목표와 방법 등은 다음 주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 발표와 함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스폰서 문화’ 실태 점검은 전례없이 광범위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 주변에서 ”감찰관실을 중심으로 과거 검사 징계 사건과 검사 관련 국민권익위 신고건에 대한 조사도 병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A부장검사가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구속)로부터 고급 시계 등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난 것이 이번 감찰을 촉발시키는 기폭제가 됐다.

법무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개선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지난달 말 현직 검사 사무실이 경찰에 의해 압수수색을 받은 초유의 상황을 빚으면서 이목을 집중시켰다. A부장검사는 최근 검찰 인사에서 지방 소재 지청 부부장검사로 강등 발령됐다.

이와 함께 현 정부 들어 검찰의 스폰서 의혹은 ‘라임자산운용사태’에서 본격화됐다. 

현직 검사 3명이 2019년 7월 룸살롱에서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이들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끝에 검사 3명 중 1명만 김 전 회장·전관 출신 변호사와 함께 기소하고 나머지 2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검사 2명의 향응 액수를 96만원으로 계산했다. 이를 두고 여론은 검찰의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은 100만원인데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위해 96만원으로 계산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추미애 당시 장관 지시로 감찰에 착수한 법무부는 지난 5월 말 해당 검사 3명에 대한 징계 청구를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이 해외로 도주하기 전 현직 검사들과 룸살롱에서 회동했다는 의혹도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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