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파일] 가짜 수산업자 사기 수사, 정·관계 앞에서 '멈칫'
[현장파일] 가짜 수산업자 사기 수사, 정·관계 앞에서 '멈칫'
  • 김진영 기자
  • 승인 2021.07.12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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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금품 제공 의혹사건의 경찰수사에 대한 회의론도 없지 않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김진영 기자]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 금품 제공 의혹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정기관 주변에선 경찰수사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이 사건에 검찰, 경찰, 언론인, 정치인 등이 연루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대선정국과 맞물려 수사 확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금품을 제공한 당사자 뿐만 아니라 금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을 거친 정황이 있다. 이에 일각에선 수사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김씨가 평소 주변인들에게 “청와대에도 인맥이 있다”고 자랑한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김씨의 주장에 대해 “사기범인 김씨의 말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이지만, 야권에서는 “김씨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청와대 관계자 연루 의혹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경찰은 연루 의혹을 받고있는 이 모 부부장 검사를 포함해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5명과 종합일간지 기자와 종합편성채널 기자 등 언론인 2명 등 모두 7명을 수사하고 있다.

일단 경찰은 이 검사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동시에 배 총경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감찰에 착수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2일 “전날인 11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 부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고급시계와 고급수산물, 자녀 학원비 등 2000만~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김씨로부터 받은 정황이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의 이 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검사는 박영수 특별검사로부터 김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박 전 특검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도 살피고 있다.

박 전 특검이 김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무상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핵심이지만, 경찰은 이외에도 박 전 특검을 통해 김씨가 소개받은 인물이 더 있는지 집중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박 전 특검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로 볼 수 있는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공식 요청했다. 이는 박 특검이 자신은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私人)이라고 주장한데 따른 것이다. 

경찰관계자는 “권익위가 박 전 특검을 공직자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라며 “권익위가 그를 공직자로 결론 내리면 곧바로 그를 형사 처벌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년 제정된 국정농단 특검법 22조는 ‘특검 및 특검의 직무 보조를 위해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선물을 받거나 요구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입건된 피의자의 혐의는 물론 가짜 수산업자 관련 의혹들을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사 확대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도 전방위 수사확대 관측에 대해 다소 회의적이다. 

검찰개혁추진 단계이고 대선정국임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조사는 여러 면에서 경찰에 부담이라는 것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김씨의 활동 반경에 김무성 전 의원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정봉주 전 의원 등도 포함돼 있지만 조사가 확대되면 야권보다 집권여당 관계자가 더 드러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사정기관의 한 소식통은 “김씨는 사회 유력 인사들에게 값비싼 수산물 예컨대 대게, 전복, 굴비 등 수산물을 보냈는데, 이 유력인사들 중 여권 관계자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며 “현재 김씨가 입을 다물고 있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리스트를 폭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대선정국에도 파장을 일으킬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경찰에 여러 가지 압박이 가해질 것이라는 게 이 소식통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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