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먼저’ 뉴딜 2.0, 일자리 250만개 창출 목표
‘사람이 먼저’ 뉴딜 2.0, 일자리 250만개 창출 목표
  • 조현선 기자
  • 승인 2021.07.1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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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디지털·그린 양대 축에 양극화 해소 등 ‘휴먼뉴딜’ 더해
사업비 160조→220조 확대…내년도 30조 이상 반영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2.0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2.0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정부가 지난 해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선보인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업그레이드해 새로 내놨다. 디지털+그린 뉴딜에 '휴먼'을 더해 재편하고, 사업비도 2025년까지 총 220조원으로 확대 투자키로 했다. 이를 통해 일자리 250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한국판 뉴딜 2.0' 비전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 2.0은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추진 1주년을 기념해  계층 간 교육·소득 격차 심화, 청년층 고용·주거 불안 가증 등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변화한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뉴딜 2.0을 통해 기존 '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 딜'로 대폭 확대· 개편해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계층 간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는 데 힘을 싣는다는 방침이다. 

기존의 디지털·그린 뉴딜은 디지 털화 수요 확대, 친환경·저  소 경제 전환에 속도가 붙는 추세에 따라 글로벌 디지털 경쟁 에서 우위를 점하고, 탄소 중립 추세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활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5년까지 220조원의  재정을 투입, 직·간접적으로  창출하는 일자리 수를 250만개로 확대키로 했다 . 기존 뉴딜 1.0은 160조원 투입, 일자리 60만개 창출을 목표로 했다.     

정부는 휴먼 뉴딜  만 2025년까지 50조원을 투자해   디지털·그린, 소프트웨어(SW)·BIG3(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 등  핵심 분야 인재 10만명, 녹색  융합기술 인재 2만 명을  양성을 목표로 한다. 

농어촌·취약계층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전 국민 대상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특히 핵심 인적자산인 청년 세대를 위해 자산형성·주거안정·교육비부 담 경 감 등을 지원한다.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추가 지원하고, 금리 인상과 펀드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마련키로 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기준은 연소득 5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월세 무이자 대출과 중소기업 취업 청년 보증금 대출 일몰기한을 연장한다. 

코로나 이후 불평등·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사회취약계층 학생,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돌봄·문화활동 지원도 강화한다.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도 새로 설치한다. 

이외에도 이달 중 불평등·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으로 △교육회복 종합방안과 △ 청년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49조원이 투입되는 디지털 뉴딜은 기존 성과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디 지털 신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등 정부통신기술(ICT) 융합 비즈니스 지원 및 , 클라우드·블록체인 등 디지털시대 핵심 기반기술을 육성해 디지털 경쟁력을 높인다.

스마트 병원 선도모델과 지능형 응급의료서비스, 원격교육 제도화 등 교육, 의료 분야 디지털 인프라를 고도화한다. 소상공인 맞춤형 스마트상점과 스마트산업단지 혁신데이터 센터 간 데이터 활용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낼 방침이다. 

그린 뉴딜은 총 61조원을 투입, 2050 탄소중립 전략을 반영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이행을 뒷받침하는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 흐름에 대응한다.

저탄소 경제구조 전환을 위해 건물·도시 대상 기존 사업을 보강하고, 도시·농촌·해안지역 녹색생태계 회복과 기후위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외에도 디지털·탄소 중립 경제로의 대전환을 지 원하는 △선제적 사업구조 개 편 활성화 방안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중소기업 신사업진출 및 재기 촉진 방안 등 세부 계획을 이달 중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속도감 있는 한국판 뉴딜 2.0 추진을 위해 내년도 23조2000억 원 수준으로 계획했던 예 산을 30조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1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뉴딜펀드'도 추가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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