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한일정상회담 성사 코앞에서 '좌초' 
[시선집중] 한일정상회담 성사 코앞에서 '좌초' 
  • 김진영 기자
  • 승인 2021.07.20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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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문재인 대통령 / 日 스가 요시히데 총리(사진=뉴시스)

[뉴시안= 김진영 기자] 한일정상회담 개최가 무산되면 한일 양국의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외교가에서 “한일 양국이 국익을 위해 물밑에서 꾸준히 관계개선을 도모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방일 하려한 계획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23일 열리는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지 않는다. 

청와대는 19일 오전까지 문 대통령의 방일계획을 추진해 왔으나 문 대통령을 겨냥한 주한 일본 외교관의 망언으로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문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거듭 밝혀지만 일본 측의 고자세로 국민 여론이 악화돼 양국의 간격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일이 무산되면서 임기 내 관계 개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온다.

물론 다른 견해도 있다. 도쿄올림픽 이슈를 통한 방일은 어렵게 됐지만 추후 다시 정상회담이 추진될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 외교관의 망언이 있기 직전까지의 상황이 그 근거다. 

외교가 소식통에 따르면 한일양국은 외교채널을 통해 정상회담과 관련해 원활한 소통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소식통은 “한일 양국 정부는 도쿄올림픽 개막식을 기점으로 한 한일정상회담 개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해왔다”며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한 경제협력 방향 등 여러 안건에 대해 의미있는 협의를 나누기 위해 소통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양측은 정상회담을 놓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협의를 진행해 왔고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 외교관의 ‘무례한 발언’이 전해지면서 좌초됐다. 

양국의 정상회담 준비가 원활하게 추진돼 왔다는 점에서 이번 파문이 가라앉고 나면 다시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도 일리가 있다.

외교가의 한 관계자는 “일본과의 소통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일관계가 이렇게 장기화되면 결국 양국의 경제가 피해를 본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일본 측도 이번 정상회담 취소를 안타깝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파문에 대해 일본이 어떻게 조치하느냐가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의 국익을 고려할 때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외교채널을 통해 소통해온 부분은 계속 이어나가는 한편 향후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본 측의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정상회담 개최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파문을 덮을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우리 정부는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 측에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와 화이트리스트 복구 그리고 위안부ㆍ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 등이 그것이다. 또 우리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서도 실질적 논의를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이 사안을 일본이 수용해주는 대신 일본 측에 '조건부 유예' 중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완전 복원, 수출규제에 대응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등을 협상 카드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대통령의 방일계획이 전격취소된데는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성적 발언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소마 공사는 최근 국내 언론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정부의 대일(對日) 외교를 폄훼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자위행위)을 하고 있다"며 외교관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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