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9조’ 추경안 국회 통과…국민 88%에 재난지원금 25만원 지급
‘34.9조’ 추경안 국회 통과…국민 88%에 재난지원금 25만원 지급
  • 조현선 기자
  • 승인 2021.07.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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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신청 첫 날인 18일 오후 서울 성동구 금호2.3가동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신청서 접수를 하고 있다.2020.05.18. misocamera@newsis.com
지난 5월 서울 성동구 금호2.3가동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 접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정부가 지난해 코로나19 국내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여섯 번째 추경이자 올해 두 번째 추경을 집행한다.

정부는 24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국회가 34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및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및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추가 지원이 골자다. 당초 정부의 제출안보다 1조9000억원 커졌다.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기금재원 및 기정예산 감액을 통해 마련한다.

추경안에 따르면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 지원 전체 예산은 5조3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증액됐다.

희망회복자금의 지급 한도를 확대, 2019년 또는 2000년 매출이 4억원 이상인 소 상공인 중 집합금지로 인한 큰 손실이 발생한 업종에 최고 2000만원을 지급한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총 8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1인 가구의 연소 득 기준을 설정  고 맞벌이와 4인 가구 지급 기준선을 상향,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전체 국민 중 소득하위 88%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키 로 했다.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에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으 로 1인당 10만원 을 추가   지급한 다.

코로나19 방역 관련 예산 은 4조9000억원으로 5270억원 늘었다. 백신 구매·접종·개발지 원 및 의료기관 손실 보상 확대, 의료진 활동비 지원 등 백신·방역 보강을 위해 활용된다.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승객이 급감한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등 17만명에게도 8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1376억원을 투입한다. 또 결식아동 8만6000명에게 급식비를 한시 지원한다. 

   국채 상환은 원안대로 2조원으로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오는 26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의 추경 태스크포스(FT) 및 주요 사업별 TF를 꾸려 본격적인 집행 준비에 돌입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피해지원 및 치료제와 방역 물품 구입, 의료기관 손실 보상, 생활치료센터 확충 등 방역 관련 사업을 즉시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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