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중구 하나은행 대출 창구의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올해 하반기 가계부채 증가율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상반기 가계부채가 급증한 상황에서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 달성을 위해 규제를 조이겠다는 방침이다. 화살은 투자 및 투기 목적의 부동산 대출, 상대적으로 규제가 소홀한 제2금융권으로 향하는 모양새다.

은 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관련 대국민담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유동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을 철저히 관리하고,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을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감독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이날 "지난해 하반기 급증했던 가계부채는 올 상반기께 증가세가 멈추며 더이상 확대되고 있진 않지만, 민간부채 급증 및 일부 자산시장 과열 등 잠재적 리스크도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며 "특히 글로벌 금리상승 시 자산시장 가격 조정이 맞물릴 경우 경제 전반에 부실이 확대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코로나19로 매출과 신용도가 하락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주택투기와 관련 없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공급은 지속하되,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은 더욱 촘촘하게 점검·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와 실수요자 등에 자금 공급을 계속하고,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해 전체적인 증가폭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은 위원장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제2금융권 가계 대출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업권간 규제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해 규제차익으로 인한 시장왜곡이 없도록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제2금융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중은행(40%)보다 높은 60% 적용으로 인해 대출이 쏠리는 풍선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전국 저축은행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2.01%를 기록했다. 2년 만기는 연 2.04%, 3년 만기는 연 2.07%다. 국내 저축은행들이 몰려드는 대출 수요에 맞춰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실탄 확보 차원에서 수신규모를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 최근 금융당국과 은 위원장이 제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에 대해 경고하는 등 관련 규제를 시사로 인해 추가 인상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은 위원장은 "담보만 있으면 돈을 빌려주는 금융관행은 이제 더 지속될 수 없다"며 "차주단위 DSR의 확대시행을 계기로 갚을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는 대출관행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1일부터 확대 시행된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되도록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부채는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 활용해야 하며,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해 투자하는 것은 높은 위험이 따른다"며 "비판과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 목표치인 5~6%대 수준에서 억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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