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불량자인 부동산 개발업자 등에게 100억원 가량 불법 대출을 해 준 은행지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사진=뉴시스)
시중은행 내 개인대출 창구. (사진=뉴시스)

[뉴시안=유희준 기자]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신규 대출중단 사태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일축했다.

금융위는 23일 "농협은행 등의 주담대 등 취급중단 조치는 당초 목표치를 크게 초과한 일부 은행이 계획 준수를 위해 취한 조치"라고 밝혔다. 당초 계획 대비 가계대출 취급여력이 충분한 여태 금융회사들로 대출 취급중단이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금융회사들은 매년초 금융당국에 연중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자체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 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는 올해 가계대출 취급 목표치를 초과했으며, 증가세가 높은 '주택구입용 대출' 등의 한시적 취급중단 등의 조치 없이는 연중 목표치 준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다. 

또 NH농협은행이 '긴급 생계자금융'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은 취급키로 해 서민층의 긴급생계자금은 지속 공급될 것으로 봤다. 농협중앙회의 경우에도 가계대출 취급목표를 이행하는 동시에 지역농민 지원 등 상호금융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조치가 타 은행사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금융위는 "대형 시중은행을 포함한 대다수 금융회사들은 가계대출 자체 취급 목표치까지 아직 여유가 많이 남아있다"며 선을 그었다. 

우리·SC제일은행 역시 연간 자체적인 리스크관리 기준에 따라 일부상품의 공급을 조절한 것이며, 이는 예년에도 종종 있었던 통상적인 리스크·한도 관리를 위한 노력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은행의 경우 7~8월중 전세대출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 3분기 증가세 관리를 위해 9월까지 전세대출을 한시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출취급 관리정책상 과거에도 수시로 발생했던 일이며, 4분기가 시작되는 10월부터는 대출이 재개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SC제일은행의 경우 사실상 이용고객이 거의 없는 금리산정 방식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번 조치와 별개로 다른 금리산정방식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은 지속 판매중이다. 특히 경영마케팅 사유에 따른 SC은행의 상품중단을 농협의 사례와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신용팽창이 빠르게 진행됐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금융안정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만큼, 향후 민간신용 공급조절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특히 최근 1년반 동안의 신용팽창기와 달리 앞으로는 대출금리 인상, 우대금리 하향조정, 대출한도 축소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경제주체들도 이러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금조달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리스크관리를 소홀히 했던 일부 은행의 대출취급 중단 조치로 금융소비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향후 가계부채 연착륙 도모 과정에서 실수요자 및 일반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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