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소종섭 편집위원]국민의힘 윤석열 예비후보가 29일 첫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그동안 “비전과 정책이 없다”는 비판에 시달려온 윤 후보로서는 앞으로도 공약을 속속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 공약은 부동산과 관련한 내용이다. “5년 동안 전국에 250만호 이상, 수도권에 130만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해 신규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며, 수도권 3기 신도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공급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주목되는 것은 ‘청년원가주택’이다. 5년 간 3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약속인데 정부가 고밀도·대규모로 직접 주택을 건설해 청년들에게 원가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5년 이상 거주한 뒤에는 정부에 되팔 수 있고, 가격 상승분의 최대 70%까지는 청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이다. 청년과 신혼부부에 적용되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과도한 LTV 규제를 완화해 주택금융을 활용한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과 원활한 주거 상향이동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전면 폐지하는 것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을 재개정해 전·월세 시장 왜곡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일단 윤 후보가 공약 발표에 나선 것은 긍정 평가를 받고 있다. 분야별 정책을 내놓으면서 경쟁하는 것은 검증 측면에서나 국민이 대선주자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또 조만간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간 토론이 진행되는 점도 정책 검증 필요성을 키우고 있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윤 후보의 기본적인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이견이 별로 없다. 다른 대선주자들도 대부분 비슷한 방향에서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재원 마련 방안과 부지 확보 방안에 대한 현실성 문제다. 

국민의힘 ‘경제통’인 유승민 전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기본소득, 기본주택 같은 허황된 포퓰리즘이다. 발표대로라면 원가주택은 엄청난 국가재정이 필요한 비현실적인 공약이다. 오히려 민간주도 개발 및 공급이 집값 및 전월세 안정에 더 빨리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임대차 3법을 폐지하지 않고 어떻게 전월세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홍준표 후보는 더 매섭게 비판했다. “문재인 후보의 5년 전 부동산 공약과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부동산 공약을 버무려 낸 것이다. 좌파보다 더한 원가주택 운운은 기가 막히는 헛된 공약(空約)이다. 이재명 후보보다 더 허황된 공약을 제1호 공약이라고 내세우는 것을 보니 다음 공약도 보나마나 뻔하다”며 비꼬았다.

윤석열 후보가 공약을 발표하면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공약 전쟁’이 불붙는 조짐이다. 조만간 펼쳐질 토론회를 앞두고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다. 일단 전선은 윤석열 vs 홍준표+유승민 형국이다. 홍준표와 유승민 후보가 양강 구도를 형성하기 위해 윤 후보를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다. 초반 판세가 1강 2중 다약으로 가는가, 아니면 양강 2중 구도로 가는가가 우선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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