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 “터미널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대로 추진중”
최대호 안양시장 “터미널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대로 추진중”
  • 유희준 기자
  • 승인 2021.09.08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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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견청취·국토부장관 사전협의' 주장은 근거 없어
'시민불편 야기, 토지소유주 이득' 등도 사실과 달라
안양 터미널 부지
구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사진=안양시)

[뉴시안= 유희준 기자]안양시는 8일 동안구 평촌동 934 구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1만8354㎡)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법규에 따라 합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일부단체의 문제제기를 일축했다. 
안양시는 현재 이 부지는 자동차정류장 고시 폐지 및 획지 신설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에 따라 금년 1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공람에 이어 지난 5월 28일자로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최종 고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단체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서 끊임없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안양시는 강조했다.

주민설명회 4차례 실시…주민 주장 수용도

일부 단체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의회 의견 청취, 국토교통부 장관 협의 등을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며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를 취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버스터미널이 들어서지 않아 시민불편이 야기되고, 토지소유주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게 한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안양시는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과하는 입장이다. 

8일 안양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과 9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4차례 개최한 데 이어 올해 1월 12~28일 법에서 정한대로 주민 열람 기간을 거쳤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안양시는 상업 시설건립 시 공공기여시설물을 하나의 공간이 아닌 별도의 부지확보 및 건물을 정해 신설해 달라는 주민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고 이를 4월 26일 재 열람을 통해 공지했다. 공공시설물로는 수영장과 도서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대상 아니다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 지자체장에 있어

'시의회 의견 청취 미시행' 주장에 대해 안양시는 이 건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상이 아니라며 일축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제22조 제7항)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 결정하는 사항은 지방의회 청취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토부 장관과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건은 협의 사항이 아님을 안양시는 꾸준히 밝혀왔다. 법제처는 택지개발은 국가계획이 아닌 관계로 국토부 장관 협의 대상이 아니고,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또한 유권해석을 통해 준공된 택지개발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은 국토부 장관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다고 안양시에 전해왔다. 타 지역 1기 신도시인 분당, 일산, 중동, 산본 등도 이와 동일한 절차를 밟았다.

안양역 앞 시외버스정류장에 최신형 대합실 설치

안양시는 터미널 부지를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대신 안양역 앞 건물(구 현대코아)에 환승에 부합하는 시외버스대합실을 신설하기로 하고, 지난 해 8월 22일 해당 업체와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따라서 시외버스 이용이 불편해진다거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침해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안양시는 못 박았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 전액을 이익환수를 통해 공공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한 만큼, 토지소유자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을 준다는 주장도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게 안양시 설명이다.

최대호 시장, "안양 철도교통 요충지로 급부상"

"필요 없는 소모전 중단돼야"

안양시는 평촌신도시가 조성되던 1992년 당시 이곳에 시외버스터미널을 조성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이루지 못했고, 차선책으로 선택했던 관양동 지역도 결국 무산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버스이용객 편의를 위해 시외버스 정차지인 안양역 인근에 최신형 대합실 설치를 추진 중이다.

최대호 시장은“지금 시대는 철도교통이 핵심을 이룬다. 금년 7월 GTX-C노선(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인덕원 정차를 확정 지었고, 인덕원 동탄 복선전철과 월곶 판교선이 지하철 4호선과 연계 신설된다"고 재차 밝혔다. 최 시장은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인천 도시철도2호선 안양 연장을 검토 중"이라며 "안양은 전국 최고 수준의 철도교통 요충지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평촌동 934번지 일원 개발은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에 총력 대응해야 하는 이 시기에 불필요한 소모전을 자제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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