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카카오·네이버 등 "동일기능 동일규제" 적용
고승범 금융위원장, 카카오·네이버 등 "동일기능 동일규제" 적용
  • 유희준 기자
  • 승인 2021.09.0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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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장, 소상공인연합회장, 대한숙박업중앙회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뉴시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뉴시스)

[뉴시안= 유희준 기자]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카카오·네이버 등 빅테크 업계에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와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혁신성장을 이유로 핀테크 기업에 비교적 완화된 규제를 적용해왔던 금융 당국이 앞으로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고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입장에서는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여러차례 언급했다"며 "앞으로 이러한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이로인한 영세상공인들의 피해를 지적하며 개선대책을 마련 중이다. 또한 금융당국도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영업행위를 금융소비자법 상 미등록 중개행위로 판단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고 위원장은 "빅테크·핀테크를 포함해 모든 금융산업 관계자들과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해선 "가계부채 관리는 강력히 관리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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