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파일] 윤석열, 피의자되자 "입건하라 하십쇼"
[여의도파일] 윤석열, 피의자되자 "입건하라 하십쇼"
  • 김진영 기자
  • 승인 2021.09.10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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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0일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 한국교총 대표단과의 대화에서 하윤수 교총회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0일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 한국교총 대표단과의 대화에서 하윤수 교총회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김진영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가 결국 ‘고발사주 의혹’으로 피의자 신분이 됐다. 윤 후보가 공수처에 입건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에 따라 향후 국민의힘 경선과 대선에 이 사건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공수처가 움직이자 야권 주변에서는 “검찰도 조만간 빠르게 강제수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전날 윤 후보 등의 고발건에 ‘공제3호'의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입건했다. 
이와 동시에 공수처는 이날 오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이날 윤 후보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에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관련 범죄라는 연결고리가 있어 해당 사건을 입건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수처법 3조에 따르면 직접 수사 할 수 있는 혐의뿐만 아니라 관련된 범죄도 공수처에서 수사·기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윤 후보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때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사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공제7호)으로도 수사받고 있다.
과거 검찰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과정에서 모해위증교사 의혹이 있었다는 진정을 감찰·수사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의혹(공제8호)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공수처는 최근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 주요 참고인에 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등 윤 후보와 관련된 수사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6일 윤 후보와 손 보호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개혁국민운동본부 등도 지난 8일 윤 전 총장 등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한동훈 검사장과 권모 전 대검 대변인을 제외한 윤 후보와 손 보호관을 입건했다.
공수처가 검찰보다 먼저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나선 것 뿐만 아니라 고발장 접수 나흘 만에 전격 압수수색에 착수하자 “이처럼 속전속결식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말도 들린다.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과 김 의원에게서 확보한 PC와 휴대전화를 바탕으로 지난해 4월 실제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인사들에 관한 고발장을 손 전 정책관이 작성하고 김 의원에게 전달했는지 여부 등을 살피고 있다. 대검 감찰부가 확보한 제보자의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직접 확인해야 할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가 윤 후보가 관련된 의혹들을 수사하는데 화력을 집중하자 일각에서는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관한 감찰·수사 방해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공수처에 윤 후보 관련 사건에 대한 결론을 경선 전에 내려고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8일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임은정 감찰담당관을 불러 11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대검 감찰부는 과거 검찰의 한 전 총리 수사 과정에서 모해위증교사 의혹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접수했지만 윤 후보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하도록 해 감찰부가 조사하지 못했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이와 관련, 임 담당관은 “대검에 근무할 당시 해당 의혹 진정 사건을 수사하려 했으나 윤 후보 등의 관여로 좌절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공수처는 해당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인물들 대부분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법조계 소식통들이 전하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자료도 이미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또 '옵티머스 수사 방해 의혹'은 윤 후보가 개입한 정황을 찾기 힘들어 조사가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선을 6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공수처가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선거 국면에서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경선 전에 사건과 관련된 조사 내용을 공표하면 안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6월 기자회견에서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가 없다"고 밝힌 바 있지만 윤 후보에 공수처 수사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야권의 대선구도는 공수처 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경선 기간임에도 공수처가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음에도 윤 후보는 여유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어서 빨리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윤 후보는 10일 이른바 야당을 통한 여권인사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공수처의 수사선상에 올라 정식 입건된 데 대해 "입건하라 하십쇼"라고 맞받았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간담회 직후 공수처의 입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후보가 대선을 앞두고 공수처 입건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반응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수사 절차상 형식적인 피의자 신분일 뿐 혐의 유무와는 무관하다는 윤 후보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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