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남정완 기자］지난 10년간 서울시 재정 1조원 가량이 시민사회 단체 지원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잘못된 관행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1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바로 세우기’ 브리핑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0년간 시민사회 민간보조·위탁사업 과정에서 서울시가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서울시가 시민단체에 지원한 액수가 모두 낭비된 건 아니다”라면서도 “시민단체의 사업 구조와 사업자 선정 과정, 예산 집행 내역 등을 들여다보니 구조적인 문제점이 여럿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직 당시 서울시가 추진한 시민사회 분야 민간위탁 사업은 ‘중개소’로 불리는 중간지원 조직을 만들어 일부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시장이 엄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해야 할 보조금 예산을 시민단체에 통째로 맡겼다면 시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서울시에 들어와 위탁업체 선정에서부터 지도 감독까지 관련 사업 전반을 관장했다”며 “자신이 몸담았던 시민단체에 재정지원을 하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우 인건비가 사업예산 비중의 절반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자치구별 주민자치사업단 단장의 인건비가 연간 5000만원이 넘는다”며 “청년사업 관련해서도 시민단체 출신이 서울시 해당 사업 부서장으로 와 특정 시민단체에 지원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 운영의 불투명성과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강도높게 지적했다.

또 사회주택 사업과 관련해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하는 업무에 ‘사회경제적 주체’라는 조직이 끼어들어 토지 임대와 이자 지원, 사업자금 융자 등의 일을 맡아 진행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민간기업과 시민단체도 서울시 예산으로 공무를 수행한다면 공공기관과 다름없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난 10년간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위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뿌리박힌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모든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는 길을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민간보조·위탁 사업 감사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박원순 전 시장 흔적 지우기가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감사는 시민 혈세를 주머니 쌈짓돈처럼 생각하고, 시민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사익을 쫓는 행태를 청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것이 왜 박원순 전 시장 흔적 지우기로 매도돼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현재 감사 중인 사업에 대해 백지화를 미리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오 시장은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사전에 사업 백지화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감사 중인 사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현 단계에서 사업 자체를 폐기하거나 백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현재 총 27건의 민간보조·위탁 사업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이슈가 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사회주택 추진실태, 태양광보급 사업, 청년활력 등 공간분야 사업, 플랫폼창동61 등 5건에 대해 세부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