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파일]김건희씨 박사논문 놓고 국민대와 교육부 확연한 입장차
[현장파일]김건희씨 박사논문 놓고 국민대와 교육부 확연한 입장차
  • 김진영 기자
  • 승인 2021.09.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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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검증 시효만료 본조사 안한다”… 교육부 "합당한 지 검토할 것"

 

열린민주당 강민정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대가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에 관한 본 조사를 않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교육부의 제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열린민주당 강민정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대가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에 관한 본 조사를 안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교육부 제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김진영 기자] 국민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개명 전 이름 김명신)씨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결론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아울러 이에 대해 교육부가 제동을 걸어 향후 국민대 측의 입장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 고위간부는 지난 13일 오전 온라인으로 진행된 출입기자 백브리핑을 통해 "김씨에 대한 국민대의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사전승인 결과에 대해서,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 본조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했다. 2008년 학위논문에 대한 연구부정 의혹 제보가 13년 뒤 제기돼 검증 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에서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는 지난 10일 김씨의 박사학위논문에 대해 "2012년 8월31일까지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만 5년이 경과해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본건은 검증 시효를 도과했으므로 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배제하고 있다"고 결론냈다.
김씨가 2008년 학위를 받은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는 2007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7700만원의 예산을 받고 관상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한 뒤 자신의 박사 논문에 인용 없이 옮겨 논란이 됐다.
1년 전인 2007년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한 학술논문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는 한글 제목의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한 점 등이 드러나 ‘엉터리 논문’ 시비에 휘말렸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7월28일 첫 회의를 열고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의 연구부정 의혹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지난 8월10일 피조사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국민대 측은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의 “시효가 만료돼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결과를 승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조사 실시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학술논문 3건에 대해서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해 5년 이내에 후속 연구 기획 및 연구비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했을 경우,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추가조사를 모두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국민대가 조사를 통해 학술적 평가와 연구부정 행위 여부를 명백히 밝히라는 국민의 눈높이는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효가 적용될 수 밖에 없다는 결정을 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국민대의 조사가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 검토할 방침이어서 불씨는 다시 커질지 모르는 상태다. 예비조사에 그친 조치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추가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경우 윤 후보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한편 김건희씨의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을 제기했던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대가 시효 만료를 이유로 진상조사를 포기하자 “75년 국민대 역사를 송두리째 시궁창에 처박았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강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상위법령에도 위배되고, 자체 규정 본 조항에도 위배되는 ‘부칙’을 내밀며 김건희를 구제한 국민대의 알량한 처사는 김건희 하나 살리려고 우리나라 대학의 권위를 한꺼번에 내던져 버린 것”이라며 성토했다.
그는 “Yuji 논문 등을 활용한 김건희씨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한 달 보름이나 들고 있다가 시효를 이유로 조사 불가 결론을 낸 국민대 발표는 참으로 구차하고 비루하다”라며 “이번 국민대 조치로 이제 yuji 논문급으로 공식 평가절하되는 국민대 출신 박사와 박사준비생들은 또 뭐가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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