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지난 10년간 조례·지침 등 시민단체 보호막 겹겹이 쳐놔"
오세훈 “지난 10년간 조례·지침 등 시민단체 보호막 겹겹이 쳐놔"
  • 남정완 기자
  • 승인 2021.09.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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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재임 시절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비정상적 ‘대못’ 박혀있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바로세우기 가로막는 대못’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세훈 시장이 16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바로 세우기 가로막는 대못’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남정완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년간 서울시의 민간위탁·보조 사업에 1조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가 사용됐고 그 과정에서 사업에 참여한 시민단체 등을 감싸는 과도한 관리지침이 이어져 왔다고 밝혔다.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 시장은 ‘서울시 바로 세우기 가로막는 대못’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지난 13일 서울시 바로 세우기 입장 발표 후 민간위탁과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찾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지난 10년간 조례·지침·협약서 등 다양한 형태로 시민단체에 대한 보호막을 겹겹이 쳐놓은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에 만들어진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효율적인 행정을 가로막는 비정상적인 규정들이 ‘대못’처럼 박혀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발표에서 부당하다고 지적한 관리지침은 모두 3가지다. 우선 종합성과평가를 받은 기관의 경우 같은 해 특정감사를 유예해 주는 규정이다. 오 시장은 “민간 기업의 경우라도 사업실적이 아무리 우수해도 불법·부당한 행위가 적발되면 감사를 통해 제재받는 것이 당연한데 해당 지침에 의하면 위탁사업에 참여한 단체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조차 막아 놓았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 운영기준’에 따르면 수탁기관이 바뀌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용승계 비율을 80%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수탁기관을 다른 단체로 바꾸더라도 기존 단체의 직원을 대부분 떠안아야 한다. 고용 안정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애초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만큼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마지막으로 각종 서울시 위원회 등에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기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꼽았다. 오 시장은 “다양한 시민들의 행정 참여라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지나치게 많이 위원회에 자리 잡고 각종 사업 선정을 위한 적격자 심의 활동 등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들끼리 자기 편을 챙기는 그들만의 리그가 생겨났고 운영의 공정성까지 의심받는 상황에 부닥쳤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민간위탁·보조사업 중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마을·협치·도시재생·사회적 경제 등 민간위탁 9개 분야와 민간보조 12개 분야를 분석한 결과, 2021년에만 민간위탁 사업은 45개 단체(중복제외)에 832억 원이 집행됐고, 민간보조 사업의 경우 842개 단체(중복제외)에 328억 원이 지원됐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약 9개월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집행된 금액은 1160억원이며 지원을 받은 단체는 총 887곳이다.

오 시장은 “잘못된 지침과 조례 등 규정을 당장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기득권 단체로부터의 저항과 시의회의 협력을 구하는 문제 등이 남아 있지만,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보공개 청구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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