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직전 마지막 국감, 거세진 ‘테크래시’…ICT 업계 ‘줄소환’
대선 직전 마지막 국감, 거세진 ‘테크래시’…ICT 업계 ‘줄소환’
  • 조현선 기자
  • 승인 2021.09.27 1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사진=뉴시스)
서울 여의도 국회.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내달 시작될 국정감사를 앞두고 ICT 기업이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최근 정부가 규제의 칼을 뽑아든 플랫폼 기업을 포함, 빅테크 기업 대표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포함됐다. 빅테크 기업의 대표가 국감에 참석하는 일은 매년 이어져 왔지만, 올해는 글로벌 '테크래시'(테크놀로지와 백래시의 합성어, IT 기업에 반발하거나 제재를 강화하는 현상) 기조 강화와 정치권에서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예년보다 매서운 공세가 예상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내달 1일 시작되는 국감에서 각 상임위는 네이버·카카오·통신3사(SKT·KT·LG유플러스)·배민·야놀자·구글코리아·애플코리아 등 주요 빅테크 기업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거나 신청할 전망이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내달 5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국감장에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김정주 넥슨 창업주, 배보찬 야놀자 경영부문 대표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무위는 통신3사 대표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와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를 비롯,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과 배보찬 야놀자 대표, 정명훈 여기어때컴퍼니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ICT 이슈를 총괄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김범수 의장,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사장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과방위 국감은 내달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윌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는 이수진 야놀자 총괄대표와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는 김범수 의장, 이해진 GIO,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 등이 출석할 것으로 관측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불법 거래 문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가장 많이 이름을 올린 이는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이번 국감이 카카오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김 의장은 국감을 통해 최근 문제가 된 카카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플랫폼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질의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언급될 전망이다.

통신업계 대표들은 2년째 지속돼 온 5G 품질 논란과 그로 인한 불공정 약관, 28GHz 대역 5G 기지국 구축 이행 현황, 요금제 관련 소비자 피해, 유료 방송 콘텐츠 사용료 갈등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윤구 애플코리아 사장 등은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대책을 규제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게임사 대표들에게는 올초부터 불거진 확률형 아이템 논란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게임업계는 거액을 투자해도 극히 낮은 확률에 따라 고가의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게 하는 구조가 마치 사행성 도박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글로벌 주요국들은 빅테크의 독주를 막기 위해 나서는 분위기다. 플랫폼 기업이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활용,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를 더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이같은 논의가 진행돼 왔다. 여당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를 막는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권에서 빅테크 기업에 반감을 가진 이들의 표를 의식, 허겁지겁 '빅테크 때리기'를 선동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분투하는 가운데, '반대를 위한 반대' 식의 규제는 결국 국내 경제에도 독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규제의 끝은 결국 해외 기업의 반사 수혜로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