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파일] 더불어민주당 언론중재법 놓고 내부갈등 ‘대선위기론’까지
[현장파일] 더불어민주당 언론중재법 놓고 내부갈등 ‘대선위기론’까지
  • 김진영 기자
  • 승인 2021.09.30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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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회동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29. photo@new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회동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뉴시스) 

[뉴시안= 김진영 기자] 여당이 강행처리할 것으로 전망됐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늦은 오후까지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부여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였으나, 청와대의 신중 기류와 당내 반대 여론을 우려한 신중론에 막혀 강행처리가 불발됐다. 
따라서 해당 사안은 국회 내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논의로 선회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언론중재법의 오늘 처리와 다시 논의해서 처리하는 두 가지 안을 놓고 팽팽하게 의견이 오고 갔는데 표결을 통한 당론 결정까지 염두에 뒀지만 의원들이 지도부에서 결단을 내달라고 다시 공을 넘겼다"며 "결론적으로 이런 모든 흐름을 감안할 때 오늘 언론중재법을 상정해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그러면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최고위원들이 이야기를 나눴고 결론은 민주당 지도부는 언론중재법을 오늘 상정해 처리하지 않되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을 함께 언론개혁이라는 취지 하에서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가자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 측과 논의가 되면 특위 구성 권한과 시한 등 구체적인 것들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서 결론짓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내부의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해 다른 언론개혁 관련 법안들과 언론중재법을 같이 논의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여권 주변에서는 신중론과 강행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첨예하게 맞붙은 상황 등을 고려해 송영길 대표가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분석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충분한 검토'를 언급하고 박병석 국회의장도 본회의 상정을 위해서는 여야 간 합의를 조건으로 내건 상황에서,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법안 처리를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고 수석대변인은 특위 구성과 관련해 "좀 더 논의해봐야겠지만 국민의힘은 (특위 구성을) 그렇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위는 3개월, 6개월 시한이 있고 그런 구체적 부분은 오늘 양당 원내대표 협의를 통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그에 따르면 민주당은 언론현업단체 등 기타 사회적 합의의 수준을 더 높이자는 데 의견 일치를 보고 언론중재법 뿐만 아니라 가짜뉴스 피해가 막심한 1인 미디어 등도 같이 다루고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포털 뉴스 관련 여러 규율까지 함께 특위에서 미디어 제도 개혁이라는 목표 하에 언론중재법도 같이 포함시켜서 좀 더 논의해나가자는 입장이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과 관련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미묘한 갈등이 일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대선에 도움이 안 된다'는 신중론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강경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초 “최선을 다해 합의하되 합의가 안 되면 표결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라며 강행처리 가능성에 강경론 무게를 뒀으나 이러한 입장을 한 풀 꺾은 것을 두고 “강경파가 법안의 세부안을 조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논란이 되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언론중재법)은 여야가 충분히 논의했다"며 "저희는 숙의 기간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30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벌였으나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송 대표는 "일부 언론은 '단독처리'라고 하는데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며 "국회가 논의해서 합의가 안 되면 안건으로 상정해서 표결 처리하는 것을 단독처리라 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개혁의 큰 물줄기는 절대 멈출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법안 처리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저희는 마지막까지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합의 처리라는 것은 내용 합의도 합의 처리지만, 절차 합의도 합의 처리"라며 "여야가 국민 앞에서 격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법안이 원만하게 처리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고위 내에서는 (강행처리) 하자는 의견이 조금 더 우세하다는 소리가 들린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논의는 사실 이미 할 만큼 했고 더 협의해도 변할 것이 없다”면서 “야당은 이미 마지노선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보다 나은 상황이 새로 도출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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