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종섭의 정치분석] ‘유동규의 입’이 이재명 운명 가른다
[소종섭의 정치분석] ‘유동규의 입’이 이재명 운명 가른다
  • 소종섭 편집위원
  • 승인 2021.10.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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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본부장, 배임과 뇌물죄로 구속
어떤 식이든 이재명 지사 조사 불가피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뉴시안=소종섭 편집위원]“내가 설계했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말이 이 지사를 옥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52)씨가 배임죄로 구속된 이후 나온 관측이다. 검찰은 유씨의 영장에 뇌물과 배임죄를 기록했다. <한국일보>는 이미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을 통해 유씨의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상당 부분 확보했으며 벌써부터 대장동 사업을 최종 승인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성남도시공사 사장 직무대리 당시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수익 환수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을 묵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팀까지 바꾸면서 자신의 의도대로 일을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50%+1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22억 원의 배당금을 받은 반면 7% 보통주를 가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은 4,040억 원의 배당금을 가져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고의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뺐을 것이라고 본다.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예상치 못한 결과라는 주장은 사후 논리라고 보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운명은 유 전 본부장에게 달렸다”는 말이 나온다. 유 전 본부장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지사의 관여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경우 이 지사로서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1조5천억원에 달하는 사업을 유 전 본부장이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여기에 이 지사가 스스로 “내가 설계했다”고 밝힌 점도 있다. 

이 지사는 4일 대선 공약 발표회에서 “공공(성남시)은 민간 사업자 투자와 수익 배분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며 연관성을 부인했다. 수익 배분 문제는 성남시와는 관계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장동 사업을 최종 승인한 인물이 이 지사이기에 이 지사에게 불똥이 튀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유 전 본부장의 언급 여하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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