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인가 불로소득 환수인가…2020년 부동산 보유세 18조 거둬
세금폭탄인가 불로소득 환수인가…2020년 부동산 보유세 18조 거둬
  • 박은정 기자
  • 승인 2021.10.12 13: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형수 의원 분석…서울 7조3500억원 기록
사진은 서울 성동구 달맞이봉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사진은 서울 성동구 달맞이봉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지난해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이 18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대비 5조원 이상 늘어난 수치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이 18조41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12조3485억원과 비교하면 46%인 5조6932억원이 증가했다.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은 △2017년 12조3485억원 △2018년 13조4094억원 △2019년 15조6843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7조3500억원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그 뒤로 △경기도 4조1696억원 △부산 9177억원 △인천 8430억원 △경남 7824억원 △대구 5587억원 순으로 이어졌다.

보유세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전북으로 2529억원이었다. 서울의 보유세와 비교하면 약 29배 적은 규모다. 

지역별 증가율 기준으로는 제주도가 2017년 대비 79%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외 △서울(67%) △세종(56%) △대전(52%) 등도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박형수 의원은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으니 부동산 보유세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보다는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퍼부어 수요를 억제한다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질 좋고 값싼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거래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