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파일] 검찰 성남시청 압수수색…'뒷북 압색' 비판도  
[현장파일] 검찰 성남시청 압수수색…'뒷북 압색' 비판도  
  • 김진영 기자
  • 승인 2021.10.15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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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윗선’ 규명 회의론 “핵심 증거 대부분 인멸됐을 것” 
검찰이 15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검찰이 15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 김진영 기자]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15일 오전 9시께 성남시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명을 보내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정보통신과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부서를 집중 수색해 관련 자료들을 압수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관리·감독 기관인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사업 승인과 인허가를 담당했다. 도시주택국은 사업 인허가와 도시 계획 업무 전반을 담당한다. 문화도시사업단 내 도시균형발전과는 대장동 개발사업 계획 수립부터 변경 인가까지 사업 전반을 담당한 부서다. 

검찰이 대장동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성남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본격화한 것은 수사 착수 2주만이다. 

야권은 그동안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에 대해 “조사가 지지부진하다”거나 “고의로 늑장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며 비판해왔다. 

야권 관계자는 대장동 의혹 수사와 관련해 "남욱 변호사 등 핵심인물 뿐 아니라 성남시청에 대한 수사가 지연됐다"며 “누군가는 늑장수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하지 않고 머뭇거리는 사이 상당한 핵심증거들이 이미 인멸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장동 의혹이 제기되고 논란이 커지면서 고발장이 접수되기까지 한 달 가량 소요됐다. 고발장이 접수뒤 수사가 진행됐지만 성남시청 압수수색까지 다시 2주가 더 지났다. 그 사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인 남욱 변호사는 미국으로 피신했고 다른 관련자들은 휴대폰을 파손하는 등 증거인멸을 했을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일단 검찰은 이번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영장에 핵심인물들을 전부 포함시켰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특경가법상 배임과 뇌물, 곽상도 의원의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영장에 적시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교육문화체육국 내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 관련 서류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장동 사업지에서 문화재가 발견됐을 때의 업무 처리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다. 이 과정에서도 항목 누락 등 특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위원이었던 곽상도 의원을 통해 편의를 제공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화천대유는 그 댓가로 직원이었던 곽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50억원을 지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검찰은 성남시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해 성남시 내부 전자 정보 문서나 직원들 간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성남시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검찰 주변에서 “사실상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정수 중앙지검장도 전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후보 역시 수사 범주에 들어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설계는 내가 했다"고 말한 바 있다. 또 2015년 1월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작성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법인에 대한 출자승인 검토 보고' 문건에 직접 결재 서명하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대선판이 크게 출렁일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성남시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한 뒤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공무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당일 당시 행정기획국에 근무한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출자승인 검토 보고 문건의 작성 경위와 보고라인 등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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