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장동 이익 공공환수는 10% 불과…특검 실시해야"
경실련 "대장동 이익 공공환수는 10% 불과…특검 실시해야"
  • 박은정 기자
  • 승인 2021.10.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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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적 공익사업 아니라 특혜 안겨준 토건부패 사업"
경실련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대장동 개발이익 추정 발표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실련)
경실련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대장동 개발이익 추정 발표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실련)

[뉴시안= 박은정 기자]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중 민간 사업자가 1조6000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하고, 성남시가 환수한 금액은 10%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대장동 개발이익 추정 발표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은 이날 국토부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 매각 현황' 등을 분석해 산출한 택지 매각 금액 2조2243억원에서 이재명 후보 캠프가 발표한 사업비 1조5000억원을 뺀 결과, 택지 매각 이익을 7243억원으로 계산했다. 

또 아파트 분양 이익은 1조968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분양된 연립주택 분양가를 감안해 추정한 13개 블록(4340세대)의 분양 매출액 3조9424억원에서 추정 분양 원가 2조8456억원을 뺀 금액이다. 

이에 경실련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총 1조8211억원의 이익이 났다고 계산했다. 경실련은 "이중 성남시가 환수한 1830억원을 제외하면 1조6000억원의 이익을 화천대유 등 민간이 가져갔다"며 "개발이익의 10%만 공공이 환수했고 90%를 민간이 가져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으로 성남시가 나라 주인 땅인 논·밭·임야 등 그린벨트 땅을 강제수용해 개인 7명과 민간사업자에게 1조6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안긴 것"이라며 "대장동 개발은 '모범적인 공익사업'이 아닌 공권력을 동원해 민간 특혜만 안겨준 토건부패사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눈치 보기식 검찰 수사로는 토건 비리를 파헤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지금이라도 특검을 도입해 대장동 부패 실태를 낱낱이 드러내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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