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남정완 기자］문승욱 산자부 장관은 LNG 할당관세와 유류세 인하를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20일 산자부 국감에서 “최근 국제 유가와 가스 가격이 올라 우리 경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와 할당관세 등 업계 건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휘발유나 경유 등에 부과하는 세금인 유류세를 일시적으로 낮추면 기름값 고공행진에 따른 국민 부담이 다소 줄게된다. LNG할당관세가 인하되면 일정량까지 더 낮은 세율로 천연가스를 들여올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언급하는 이유는 고유가 등 물가 상승 기조가 쉬 꺽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여기에 달러화 강세 기조까지 겹치며 원·달러 환율이 한때 1200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한국은 원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원유를 사들일 때 달러로 결제하게 된다. 예를 들어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일 때는 배럴당 80달러의 원유를 사오는 데 8만원이 들지만, 환율이 1200원일 때는 9만6000원이 필요하다. 환율 급등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날 국감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문제도 거론됐다. 한전은 2020년 12월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를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바 있다. 연료비 연동제는 원유·LNG 등 발전 연료비가 상승하면 전기요금을 올리고 연료비가 하락하면 전기요금을 내리는 등 연료비에 따라 전기료가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구조다.

문 장관은 “지난해 말 연료비 가격이 하락세를 보여 올해 1분기에는 인하했고 이후에는 상승 요인에 따라 다시 전년도 수준으로 복구한 것”이라며 “연동제에 따라 전년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