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김진영 기자］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등에서도 특검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특검을 통한 검증 없이 대권을 잡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늘고 있다. 

검찰수사가 시작된지 한 달이 지나도록 주목할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자 야권은 물론 시민단체 일각에서 “친문인사가 장악한 검찰의 예상된 수사 시나리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여론이 커지면서 검찰에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셈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면 결국 특검으로 가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검요구를 의식한 검찰은 일단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들에 대한 영장청구로 분위기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검찰 대장동 의혹 수사팀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57)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 정민용(47)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의 구속 영장을 동시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일 김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배임 혐의는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특혜가 가도록 한 '윗선'과 연결될 수 있는 대장동 의혹의 핵심 쟁점이다.

김씨 영장 기각과 남 변호사 체포 후 석방 등 석연치 않은 행보로 부실수사 논란에 휘말린 검찰은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영장청구라는 카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영장청구를 통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대장동 로비·특혜 의혹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예상도 없지 않다. 

검찰이 이날 김씨에 대한 신병 확보에 재차 나선 것은 지난달 14일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후 18일만이다. 법원은 당시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귀국 직후 체포됐던 남욱 변호사의 경우 체포조사 후 석방된 지 12일만이다. 

검찰이 영장 심사 법정에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틀려다가 변호인 측 항의로 중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설픈 영장청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검찰 주변에서 김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두고 “수사 성패의 기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팀은 김씨에게 적용할 혐의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와 관련된 여러 혐의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주기로 했다는 혐의 외에 다른 범죄사실의 경우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이 없다. 

김씨 측은 이번 사건에서 주범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사업의 설계가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 위주로 진행됐고 자신은 뒤늦게 참여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정 회계사가 대표로 있던 판교AMC가 2014년 4월 이런 구조와 판박이인 내용을 담은 대장동 개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건설사들에 제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곽상도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 역시 대가성 입증이 쉽지 않다. 

검찰은 곽 의원이 화천대유가 하나은행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고, 김씨가 그 대가로 곽씨에게 50억원을 챙겨줬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요소가 부족하다. 수사팀 내에서는 곽 의원을 불러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주변에서는 검찰의 이번 영장청구가 또 기각되면 특검요구는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영장기각은 수사팀의 동력을 잃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지 않으면 진실규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앞서 지난 29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개입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65%에 동조했다. 반대 의견은 25%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특검 도입 의견이 91%로 압도적인 가운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1%가 특검 도입을 지지했다.

중도층의 경우 69%가 특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72%), 30대(67%), 60대 이상(67%)이 특검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서울(70%), 대구·경북(74%), 부·울·경(72%)의 특검 도입 의견이 높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