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회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회공동취재단)

[뉴시안=소종섭 편집위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특검 수용’에 대해 과거와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그동안 여권에서는 “특검은 시간 벌기 정치공세다”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왔다. 그런데 10일 관훈토론회에 참석한 이 후보는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특검 수용’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단 국가기관이 하는 일이니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되 미진한 점,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고 그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태도를 바꾼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된다. 우선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다는 점이다. 쿠키뉴스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10월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천11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70.9%에 달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5.0%에 그쳤다.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은 ‘그렇지 않다’는 여론에 비해 45.9%p 높았다. 야당 지지자 뿐아니라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특검에 대해 우호적인 여론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런 상황을 마냥 외면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수세적인 국면을 탈출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도 입장 변화를 강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당 지지도와 대통령 지지도가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대선 환경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대장동 의혹’에 계속 갇혀 있어서는 수세 국면에서 좀처럼 헤어나오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일종의 출구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민심이 이 후보의 의도대로 따라줄지는 미지수다. 이 후보가 두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이 후보가 언급한 첫째 조건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이다. 이런 접근법이 통상적이기는 하지만 검찰 수사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수사 미흡 여부를 놓고 여야 간 판단이 엇갈릴 가능성이 크기에 현실적으로 특검 도입이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야당에서 벌써부터 “특검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시간벌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겉으로는 수용할 듯한 모양새를 취했지만 내용상 보면 안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다. 

이 후보가 내건 두 번째 조건은 “윤석열 후보께서 이 사건 주임검사일 때 대장동의 초기 자금 조달 관련 부정비리를 알고도 덮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 이 점에 대해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부족하다면 이 역시 특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대장동 특검’을 하게 되면 윤 후보가 저축은행 사건을 부실수사 한 부분도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더불어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당장 특검을 하자”고 주장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조건부 수용이란 애매한 입장을 통해서 시간 벌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즉각 구성돼야 하고 특검의 실질적 임명권도 여당이 가지면 안 된다. (임명권을) 야당이 갖거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단체로 이관하는 게 옳다. 국정농단 특검 당시 임명권을 야당이 한 사례를 철저히 준용해야 한다. 원내지도부가 이 후보의 궁여지책 특검 수용 의사에 대해 일체 꼼수를 허용하지 말고 야당과 국민의 권리를 주장할 것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당장 특검’을 주장하지만 이 후보의 언급으로 볼 때 ‘대장동 특검’이 당장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후보는 당분간 ‘선 검찰수사, 후 특검 도입’이라는 2단계 전략을 유지하면서 여론 추이와 ‘고발사주 의혹 수사’ ‘(윤 후보 부인)김건희 수사’ 등에 기반한 국면 변화를 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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