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0일 서울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인재포럼2021 간담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0일 서울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인재포럼2021에 참석해 얘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 전국민의 관심사인 부동산 문제를 놓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 토지세(국토보유세)를 신설해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 0.17%를 1.0% 수준까지 끌어올려 투기수요를 잡겠다는 목표다.

이 후보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보유세수는 전국민 균등배분. 국민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토지보유 상위 10%에 못들면서 손해볼까봐 기본소득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정치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며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하는데, 저항을 줄이기위해 국토보유세는 전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그동안 "필요한 사람 외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게 이익이 아니라 부담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며 국토보유세를 부동산 투기 차단 목적의 '교정 과세'로 설명해왔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포함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한 대대적 세제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윤 후보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년 이맘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오는 22일 종부세 대상자를 상대로 고지서를 발부한다. 집값 상승과 세율 인상으로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납세 대상자의 상당수는 적지않은 세금을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율은 올해부터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이 기존 0.63.2%에서 1.26.0%로 강화됐다. 2주택 이하 소유시에도 기존 0.5~2.7%에서 0.6~3%로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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