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소종섭 편집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지급 방침을 철회했다. 이 후보는 그동안 “따뜻한 방안, 책상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게 현장에서 멀게 느껴진다고 생각한다. 현장을 찾으면서 목소리를 들으면서 국가 경제 총량은 좋아진다지만 서민은 얼마나 어려운지 현장에서 체감해보길 바란다” “기재부가 예산 권한으로 다른 부처의 상급기관 노릇을 하고 있다.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강하게 압박해 왔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기재부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이 후보는 물론 민주당까지 나서 문재인 정권과의 차별화를 꾀하면서까지 밀어붙이던 이슈를 돌연 접은 것이다. 이 후보의 입장 변화 막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민심으로 보인다. 이 후보의 주장에 대해 민심이 반응하지 않았다. 부정 여론이 훨씬 높았다. 최근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7.9%를 기록했다. 공감한다는 응답(29.3%)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민심만 그런 게 아니라 정부 입장도 완강했다. 초과 세수가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며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급 여력이 없다. 손실 보상이 시급하다”고 잘라 말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 후보에게 현실적으로 가용한 재원은 2조5000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상황도 심상치 않다. 위드코로나 속에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이미 다시 문을 닫아 건 나라도 생겨나고 있다. 이런 때 전국민에게 돈을 지급해 소비를 진작시키거나 위로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심으로 보상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여론의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제반 조건 속에서 이 후보는 더 이상 밀어붙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지지율 정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의제들을 던졌으나 여론 변화가 없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는 내상을 입었다.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고 강조해왔는데 스스로 이런 이미지를 뒤엎은 결과가 됐다. 집권 여당 후보가 당과 사전 조율 없이 설익은 정책들을 던졌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