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김진영 기자］화천대유로부터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구속영장청구를 법원이 기각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과정에서 화천대유의 로비를 받고 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원 중 일부가 사실상 화천대유의 뇌물이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 가량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늦게 검찰이 청구한 곽 전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1~3월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청탁을 받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 무산위기를 넘기는데 힘을 보태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쟁 컨소시엄에 자회사를 참여시킨 A건설사 측이 김 회장 측에 화천대유 컨소시엄을 깨고 함께 하자고 제안하자, 김씨가 곽 전 의원에게 이를 막아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김씨와 곽 전 의원, 김 회장은 모두 성균관대 동문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이 대가로 2015년 6월 아들 병채씨를 화천대유에 입사시킨 뒤 지난해 3월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영장에는 정상적인 퇴직금과 세금 등을 공제한 실제 수령액 25억원이 기재됐다고 한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은 기자들에게 "'50억 클럽' 중에 나머지 거론되는 사람들에 대해선 검찰이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며 "그렇다면 '50억 클럽'이라는 게 실체가 있느냐도 의문"이라고도 주장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이번 의혹이 제기된 직후 국민의힘에서 탈당했고 의원직도 내려놨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곽 전 의원 주거지와 사무실, 하나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27일에는 곽 전 의원을 직접 소환해 약 17시간 가량 조사한 바 있다. 이틀 뒤인 29일 수사팀은 추가 소환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사에서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8년 9월께 김씨와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만나 사업에 편의를 봐준 대가를 요구했다고 보고, 당시 김씨가 결제한 영수증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자 곽 전 의원 측은 당일 알리바이를 제시했고, 검찰 측은 다시 의견서를 제출하며 반박했지만 법원은 이를 비중있게 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영장청구를 기각하면서 '50억 클럽' 수사가 사실상 힘들게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적지 않게 나온다.

곽 전 의원에 대한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50억 클럽' 의혹 수사는 더 이상의 진전을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달 26~27일 '50억 클럽'으로 언급된 인물들을 줄지어 소환했지만 이 중 유일하게 압수수색까지 받고 아들에게 실제로 거액이 입금된 것은 사실인 곽 전 의원의 영장조차 발부받지 못했다. 이에 검찰이 추가로 파고들 틈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 의견을 낸 대가로 화천대유 고문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 정도로 사건이 축소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퇴임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 법률 자문을 맡은 부분 외 추가 수사는 어렵다는 것이다. 
박영수 전 특검도 딸의 '화천대유 보유분 아파트 분양' 의혹과 분양대행업체 대표인 인척 이모씨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과 연루된 의혹 등 다양한 사건에 관련돼 있지만 아직 명확하게 드러난 건 없어 수사가 멈춰 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 수사팀을 향한 비판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1차 기소하며 배임 혐의를 제외하고 김씨 1차 구속영장은 기각되는 등 '부실수사' 비판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