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김나해 기자］은행 지점이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6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에 제출한 5대 시중은행의 지점폐쇄 현황과 계획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지점이 올해 1~11월 203곳이 폐쇄됐다. 12월에도 59개 지점이 폐쇄 예정이고, 내년 1월에도 최소 72개 지점이 영업을 중단한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1월 22일 발간한 '은행권의 점포 축소와 금융소외계층 보호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을 기점으로 시작된 은행권의 점포 축소가 가속화되고 있다. 2015년 하반기 기준 전국에 7,281개였던 은행 점포는 2021년 상반기 6,326개로 줄어 들었다. 여기에 내년 1월까지 143곳이 추가로 폐쇄될 계획이다. 6년 사이에 전체 점포의 15%인 1,098개의 지점이 없어지는 셈이다. 

은행은 점포 축소의 이유로 비용 절감을 위한 중복 점포 정리와 함께 폰뱅킹의 일상화와 코로나19 발발 이후 비대면 거래의 증가를 들고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은행 창구 업무처리 비중은 6%대로 떨어진 반면, 인터넷뱅킹 이용 비중은 70%대로 상승했다. 하지만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은행점포는 은행을 이용해온 고령자 등 인터넷 소외계층에게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금융감독원은 무분별한 지점 폐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점을 폐쇄하기 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대체수단을 운영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 지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대안이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해외에서 활발히 운용중인 공동 지점 구축도 미비하다.  영국의 경우 동네 우체국에 여러 은행을 입점시켜 운영하게 하고 있으며 뉴질랜드는 커뮤니티 파트너십을 통해 공간과 인력을 지원받아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들 지점에서는 고령층 등 은행 이용 약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조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배진교 의원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은행이 수익성만을 기준으로 점포를 폐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폐쇄 절차를 규율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