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담합해 고객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정부조달 사업을 부정하게 맡는 등 11년간 공정거래법을 어겨 부과받은 과징금이 867억원에 달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로고가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동통신 3사가 담합해 고객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정부조달 사업을 부정하게 맡는 등 11년간 공정거래법을 어겨 부과받은 과징금이 867억원에 달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로고가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정부가 5G 3.5㎓ 대역 주파수를 통신사에 추가 공급키로 했다. 현재 LG유플러스가 사용하는 대역과 인접한 3.4~3.42㎓ 대역의 20㎒폭이다. 사실상 LG유플러스에 유리한 추가 할당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이동통신3사의 수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5G 3.5㎓ 대역 20㎒ 폭 주파수 추가 할당을 두고 당 방식과 시기, 할당 대가 등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 중이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7월 농어촌 5G 공동 로밍 등을 위해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과기부에 해당 주파수 대역 추가 할당을 요청했다. 

이에 과기부는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 약 6개월간의 검토를 거쳐 해당 주파수 대역 할당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통상 주파수 대역폭이 넓을 수록 데이터 전송량과 속도가 빨라져 통신 품질과 직결된다. LG유플러스는 경쟁사 대비 20㎒ 적은 80㎒ 대역폭의 5G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 품질 개선 등을 이유로 추가 할당 요청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형평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지난 주파수 정례경매 당시 낮은 가격에 주파수를 확보한 데다, 추가 할당되는 주파수 대역이 기존의 LG유플러스가 쓰고 있는 대역과 인접해 있어 주파수 확장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2018년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를 최초 할당하면서 전국망에 쓸 수 있는 3.5㎓(기가헤르츠) 대역폭 280㎒을 28개 폭으로 쪼개 경매를 진행했다. 3.5㎓의 경우 총 300㎒ 폭이 있지만 20㎒ 폭은 가드밴드 확보 및 공공용 주파수와의 간섭 현상 발생 우려로 제외했다. 단, 우려가 해소된 이후 시점에서의 추가 공급 가능성을 열어뒀다. 

당시 경매를 통해 SK텔레콤과 KT는 100㎒ 대역폭을, LG유플러스는 20㎒ 적은 80㎒ 대역폭을 가져갔다. 할당받은 주파수 위치는 LG유플러스(3.42~3.5㎓), KT(3.5~3.6㎓), SK텔레콤(3.6~3.7㎓) 순으로 결정됐다. 이들이 주파수 확보를 위해 경매에 쓴 비용은 △SK텔레콤 1조2185억원 △KT 9680억원 △LG유플러스 8095억원 순이다. 

문제는 전파간섭 등을 이유로 제외됐던 20㎒였다. 통신사들의 수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인접한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대역폭을 추가 확보 시에도 별도 투자 없이 대역 확장이 가능한 이점이 있어서다.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을 묶기 위해서는 그만큼 비용이 발생한다. 

LG유플러스는 이번에 할당되는 3.4~3.42㎓ 대역과 인접한 3.42㎓~3.5㎓을 351억원에 할당받았다. SK텔레콤 역시 추후 공급될 3.7㎓~4㎓ 대역과 인접한 3.6㎓~3.7㎓ 대역을 2505억원에 할당받았다. 사실상 LG유플러스보다 2154억원을 더 써서 추가 대역폭 확보 가능성을 따낸 셈이다. 

반면 KT(3.5㎓~3.6㎓)의 경우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다. 할당받은 주파수가 경쟁사의 주파수 사이에 낀 상태인 데다, 이미 주파수 대역을 할당받기 위해 이미 약 1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쓴 KT로서는 추가 확장을 위한 비용 등이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추가 공급 시기를 두고도 문제가 됐다. 지난 2018년 경매 당시 정부는 주파수 추가 공급 시점을 오는 2023년으로 봤다. 기존 5G 주파수가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계산에서다. SK텔레콤과 KT 등은 지난 7월 과기정통부에 의견서를 내고 예정된 일정대로 경매를 진행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최초 주파수 할당으로부터 수년이 채 되지 않아 추가 할당이 가능하다면 당시 굳이 높은 비용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과기부는 추가 할당되는 주파수 대역을 기간통신사 어디든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청한 LG유플러스 외에도 타 사업자들이 경매를 통해 추가 할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 셈이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과 KT 모두 경매에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들 모두 현재로서는 필요하지 않은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당장 경매에 참여해 추가 지출을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다. 예상보다 경매 시점이 빨라 최초 할당받은 주파수 폭이 다 차지 않았음에도 미래를 위해 추가 확보를 고려해야 하는 셈이다.  

LG유플러스 또한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올해 8월 기준 국내 기간통신사업자는 총 75개사로 집계됐으나, 최근 진행된 5G 특화망 신청 등에 따라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많은 경쟁사가 경매에 참여할 경우 예상보다 큰 지출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3사 중 추가 할당이 가장 급한 입장에서 지난 2018년 경매 당시보다 더 큰 금액을 써야 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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