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12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김나해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손실보상 및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야당 역시 추경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고통 역시 연장됐다며 최대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도 추경을 언급하며 정부의 추경 편성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추경을 강력 주장하는 이유는 '밑져도 손해날 게 없는 장사'라는 분석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찔러봐서 조금이라도 협조를 얻어내면 선거에 효과를 직접 볼 수 있고, 안 먹혀도 문재인정부와 차별화에 또 성공하는 셈"이라며 "여당 입장에서 타이밍이 보이면 계속 주장을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지만 여야 합의를 전제로 검토가 가능하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에 재정론자들 입장에서는 ‘2022년도 슈퍼 예산안’은 시행도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추경이냐는 비판도 적지않다.

앞서 국회는 올해 607조7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통과시킨바 있다. 이미 올해 국가채무가 1064조4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재 논의 중인 추경 30조원을 적자 국채로 조달할 경우, 국가채무는 1094조4000억원으로 오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1%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됐다.

여당은 2020년 한 해에만 Δ1차 11조7000억원 Δ2차 7조6000억원 Δ3차 35조3000억원 Δ4차 7조8000억원 총 4번의 추경을 했고, 2021년에도 Δ1차 15조원 Δ2차 33조원 2차례의 추경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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