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김나해 기자］21일의 대선 TV토론에서는 때아닌 기축통화 논란이 일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원화의 기축통화 편입 가능성을 얘기하자 야당은 이 후보에 대해 '기축통화'의 정의도 모른다며 맹공을 가했다. 논란은 둘째치고 얘기의 시발이 적정 국채 발행규모 논쟁 과정에서 나온 점을 감안하면 나랏빚을 다시한번 주목하게 된다.  

앞서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16조9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켰다.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 명목이지만 대선을 앞둔 돈풀기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코로나 19이후 정부가 편성한 추경한 모두 7차례로 규모는 133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중 상당수는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최근 급증하는 나랏빚을 떠올리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빨간 스포츠카가 연상될 정도이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국제통화기금(IMF)의 국가재정모니터(2021년 10월 발간)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은 2020년 47.9%에서 2026년 66.7%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된다. 증가폭은 18.8%포인트이다. 이는 OECD 비기축통화국 17개국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같은기간 캐나다, 헝가리 등 비기축통화국의 국가채무비율이 1.0%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국가채무 급증은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  

IMF가 정의하는 국가채무는 중앙 및 지방정부 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금액을 얘기한다. 이에 근거한 한국의 국가채무 규모는 1000조원 정도이다. 국민 1인당 감당해야 할 나라 빚은 2000만원 정도지만 경제활동인구로 계산한다면 감당해야 할 빚의 액수는 더 클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도 걱정거리이다. 정부는 적극적 가계부채 관리를 통해 증가세가 안정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경제 지표는 전혀 반대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 

물론 나라빚의 적정규모는 없다. 빚이 많은 나라도 있고, 조금만 있어도 휘청거리는 나라도 있다. 분명한 것은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라는 점이다. 영국이나 프랑스, 일본, 중국처럼 기축통화국 대접도 받지못한다. 국제 무역시장에서 원화의 거래비중은 채 2%도 안된다.

나라빚을 갚기위해 국채를 발행하게되면 국가의 신용 등급 강등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이는 다시 국채 발행 시 조달 금리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그 비용을 결국 치러야 하게 된다. 한국 경제는 대외의존형으로 외부환경에 극히 취약하다. 일순간에 신뢰도가 떨어지면 나락으로 떨어진다. 재정에 대한 인식없이 선진국처럼 무작정 돈풀기에 나서는 것은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