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청와대 제공)

[뉴시안= 박은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윤석열 인수위의 부동산 규제완화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이전, 공공기관장 인사 등에 이은 세번째 신구권력 충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물가관리와 함께 주거안정이 중요하다"며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완화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범정부적으로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편에서는 하향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던 부동산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하락세를 이어가던 서울 아파트값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이 다주택자 부동산세제 완화, 재건축·재개발 완화 등으로 다시 불붙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한달이 지나면서 서울 아파트시장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지난 4일 기준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11주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을 기록했다. 특히 강남 3구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 호재가 있는 용산구의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114조사에서도 대선뒤 한달간 용산구 아파트값은 0.38% 올라 서울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중구(0.33%), 동작구(0.13%), 강남구(0.11%)도 올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내에서도 지방선거를 겨냥해 다주택자 세부담 완화 등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윤 당선인측만 탓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와 별도로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인수위가 발표한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 방침과 관련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혀, 인수위 요청을 정식 거부했다. 앞서 인수위는 4월중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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