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조현선 기자］윤석열 새 정부가 이통3사에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통3사는 지난달 30일 5G 기지국 설치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3사 보고에 대한 서면 및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평가위원회를 꾸려 실제 기지국 설치 실적 최종 평가를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의무구축 수량 미달 여부도 결정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평가 결과 의무구축 수량에 미달한 통신사에 대해 사업자 지위를 박탈한다는 계획이다.
과거 정부는 이동통신사별로 3.5㎓와 28㎓ 기지국 각각 2만2500개, 1만5000개를 제시하며 연도별 의무 구축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이동통신사들의 기지국 의무 구축 수는 3.5㎓가 약 6만개, 28㎓가 4만5000개다. 3.5㎓ 기지국 수는 2021년 연말 기준 약 20만개다.
반면 같은 기간 28㎓ 기지국 수는 약 130여개로 미미했다. 이같은 부진에 대해 통신3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수칙의 영향으로 기지국 구축을 위한 실내 출입 등이 용이하지 않고, 네트워크 장비 수급 또한 어려웠다고 이유를 들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 최초 할당 당시 각 사별 5G 기지국 최소 의무구축 수량을 3.5㎓ 대역 2250대, 28㎓ 대역 1500대로 각각 설정한 바 있다.
현 정부에서 '통신사 봐주기' 비판이 지속됐던 만큼 새 정부의 움직임에 에도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초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설정한 의무 구축 수량에 이동통신3사가 지하철 역사에 공동으로 구축할 예정인 5G 기지국 1500여개를 포함시킨 것에 대한 비판이 지속됐다. 정부가 공동 기지국을 의무 구축 수량으로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통신업계의 의견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A 통신사가 1대의 기지국을 구축해도 3개 업체가 3개를 구축한 것으로 인정받는 '꼼수'를 눈 감아 준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인수위는 오는 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2배 확보한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이를 통해 오는 2024년까지 농어촌으로 5G 전국망을 구축하는 등 전국 커버리지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5G 중간요금제 도입을 본격화 한 점도 눈길을 끈다. 남기태 인수위 과학기술분과 인수위원은 지난달 28일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 전략' 브리핑을 통해 "5G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이용량을 고려해 5G 요금제를 다양화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5G 이용자 평균 데이터 이용량을 23GB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3사는 10GB와 110GB 사이의 '중간' 5G 요금제를 두지 않고 있다. 통신3사는 데이터 10GB 요금제를 평균 4~5만원대에 책정하고 있다. 100GB 이상 서비스 요금제는 대부분 7만원대 이상이다.
인수위는 이용자들의 평균 데이터 이용량을 고려해 5G 요금제를 다양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내 5G 요금제 가입자 1인당 월평균 트래픽은 약 26GB다. 대다수의 이용자들에게 10GB는 적고, 110GB는 너무 많다는 뜻이다. 대다수의 이용자가 저가의 저데이터 요금제, 고가의 고데이터 요금제를 두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사용량보다 많은 요금을 지불하며 고가의 대용량·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커버리지 구축 부진 등으로 손꼽혀 온 통신 품질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분통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열악한 5G 통신 환경에서 고가의 고데이터 요금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국회에서도 5G 중간 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통신사들은 감감무소식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중간요금제 출시를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인수위는 이용자들의 평균 데이터 이용량을 고려해 5G 요금제를 다양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간요금제를 도입해 50GB 가량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산술적으로는 6만원대의 5G 요금제도 가능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한편 이동통신3사의 지난해 연간 합산 영업이익은 4조38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2021년) 3조4196억원보다 17% 이상 늘어난 수치다. 5G 상용화 당시 9조6100억원이었던 이통3사의 설비투자 금액은 지난해 8조2100억원으로 줄었다. 국내 5G 가입자 수는 지난해 2000만명을 넘어서 올해 3000만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