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조현선 기자］정부가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식용유 등 수입품 할당관세를 인하하고, 김치 등 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나 고정금리로 전환하고, 코로나19 기점으로 급등한 부동산 가격에 따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2년 전 수준으로 환원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이 내용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정부는 물가·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체감도 높은 과제를 지속 발굴하는 등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겠다"며 "총 3조1000억원 규모 민생안정대책을 긴급히 마련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기준 4.8%로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글로벌 전역에서 고유가·고물가 지속 현상과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억눌린 수요가 빠르게 회복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하반기에는 6%대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초다. 

정부는 이처럼 당분간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생활·체감물가 상승세를 최대한 완화하는 한편 서민 생계비·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같은 계획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으로 매월 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0.1%포인트(p)씩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각종 세금 감면 혜택으로 줄어드는 세수는 약 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보유세 부담 2년 전 수준으로…첫 주택 구입 LTV 상한 80% 상향

먼저 정부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급격히 오른 부동산 가격에 커진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1세대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해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종부세, 재산세 등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과세표준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3분기 중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종부세의 경우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이달 말 시행령 입법예고를 거쳐 5월10일분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도 현행 60~70%에서 최대 80%로 상향한다.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50년 만기 초장기 정책 모기지 상품도 8월 중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실질적인 소득 흐름을 반영해 미래소득 계산 방식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리 인상으로 이자부담이 커진 기존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소득기준 7000만원 이하, 가구당 2억5000만원 한도에서 저금리와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을 마련한다.

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인한 생계비 부담도 덜어낸다. 최근 이어진 금리 인상에 따른 학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한다. 2010~2012년 최고 5.8%의 고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9만5000명에 대해서는 2.9%대 저금리로 전환대출한다.

만 34세 이하 취업준비 중인 청년과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1인당 1200만원 한도에서 저금리 대출을 확대한다.

이외에도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30% 감면(100만원 한도) 혜택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통신료 부담 완화를 위해 5만원대의 중간요금제를 3분기부터 출시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긴급복지 지원 대상 재산기준을 낮춰 12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생계지원금 규모도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또 저소득 가구 냉·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지원단가 확대와 서민금융진흥원 한시특례보증을 활용한 신용등급 10% 이하 최저신용자 대출지원도 마련한다.

돼지고기 등 주요 수입품목 할당관세 '0%'…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확대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주요 식료품과 원재료 등의 원가 부담을 완화한다. 최근 몇 개월 사이 가격이 크게 오른 돼지고기와 주요 생산국이 수출을 제한했던 식용유 등 원가 상승압력이 큰 수입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인하하고, 부가세를 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식용유 원료인 대두유·해바라기씨유를 비롯해 밀·밀가루·돼지고기·사료용 근채류·계란 가공품 등 7개 식료품 원재료와 산업용 요소·망간메탈·페로크롬 등 7개 산업원자재 할당·조정관세를 연말까지 0% 적용한다.

작년 하반기부터 오름세가 두드러진 커피·코코아원두 수입 시 붙는 부가세도 내년까지 한시 면제해 원가를 약 9% 낮춘다. 관세 과세가격 결정 시에 적용되는 환율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해 약 1% 수준 수입비용을 경감하는 조치도 시행키로 했다. 

국민 먹거리인 김치와 된장·고추장·간장 등 장류에 붙는 부가세 10%도 면제해 가격 하락을 유도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를 정부가 지원하고, 축산농가 사료매입비를 저리로 지원해 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면세농산물 공제 한도도 내년까지 10%포인트(p) 상향해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이 15% 안팎 늘어난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업무대행)은 "가격통제 중심의 물가관리에서 벗어나 원가절감 노력 지원 등 시장 친화적 방식의 정책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시장불안 해소, 공급 확대 등에 신속 대응하는 한편, 주요 곡물 자급기반 구축과 안정적 해외 공급망 확보, 핵심 품목 비축 확대 등 안정적 수급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