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업데이트 관련 공지사항. (사진=카카오톡 캡쳐)
카카오톡 업데이트 관련 공지사항. (사진=카카오톡 캡쳐)

[뉴시안= 조현선 기자]카카오가 카카오톡의 웹결제 아웃링크를 삭제하기로 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관련 방침을 두고 대치했던 카카오가 '일단'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이 웹결제 아웃링크를 허용하지 않는 등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실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기존 카카오톡 앱 내 '이모티콘 플러스' 등 결제 시 보여졌던 아웃링크를 삭제하고,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업데이트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다. 승인 이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웹결제 아웃링크가 삭제된 신규 버전을 업데이트 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카카오는 구글이 인앱결제 정책을 강제하자 카카오톡 앱 내 아웃링크 방식의 웹 결제를 안내해 왔다. 높은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카카오톡 앱 내 이모티콘 구독서비스 결제 화면에서는 "웹에서는 월 3900원의 가격으로 구독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웹 결제로 유도했다. 높은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서다. 인앱결제를 이용할 경우 월 5700원을 결제해야 한다. 

이에 구글은 카카오가 내부 인앱결제 정책을 위반했다면서 카카오톡 앱 최신버전(v9.8.5) 등록에 대한 심사를 거부했다. 이로 인해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최신 버전의 카카오톡을 사용할 경우 포털 다음, 원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받아야 했다. 다음에서는 카카오톡 안드로이드 버전 앱 설치 파일(APK) 형태만을 제공하고 있다.

당시 카카오는 “카카오톡 최신 다운로드를 클릭 시, 경고 문구가 표시될 수 있으나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공식 앱이니 무시하고 다운로드 해도 된다”고 안내하면서 맞불을 놨다.

이같은 논란이 커지면서 방통위는 지난 7일 양사 임원과 만나 해결책을 모색했다. 당시 카카오 측은 "이용자 편의를 최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웃링크 공지 삭제 조치로 이용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명분을 살리는 한편, 이미 약 2주간 불거진 갈등으로 구글에 대항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표명한 만큼 사태를 일단락시키는 것이 향후 비즈니스 등에서도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구글의 '꼼수'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에 착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국회는 구글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그러나 구글은 인앱결제 내에서만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외부링크를 통해 웹페이지에서 이뤄지는 제3자 결제방식은 막고, 해당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앱에 대해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방통위가 이미 구글에 법 위반 행위라는 유권 해석을 수차례 전달했지만 구글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이번 카카오와의 분쟁을 계기로 구글을 대상으로 사실조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방통위는 현재 실태 점검을 통해 구글이 웹결제 아웃링크 삭제, 제한하고 앱 업데이트 심사를 지연시키는 행위와 자사 인앱결제 등 특정한 결제방식을 유도하는 행위 등이 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중점 점검하고 있다. 이후 진행되는 사실조사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과징금 등의 조처가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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