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김소연 대학생 기자 ］대학 등록금은 과연 오를 것인가. 대학가가 등록금 인상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등록금 인상은 윤석열 정부가 대선 후보 시절 내걸었던 ‘대학 자율성 확대’ 공약이기도 하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6월 23일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정부에서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다”는 말로 관련 규제를 풀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당장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가 상승이 심각한 만큼 시행 시기는 두고 볼 것”이라는 말로 톤다운했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등록금 인상을 시기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실제 대학 경영진들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 문제에 대한 피해가 전해질 수 밖에 없는 일’, ‘정부 지원이 늘지 않고 등록금은 동결된 탓에 재정 상태가 어렵다’는 말로 등록금 인상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 

올해 전국 4년제 일반 대학과 교육대학 194곳의 평균 등록금은 676만원이다. 2009년부터 정부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낮춘 대학에 대새 국가장학금 2유형 사업을 지원해왔기 때문에 지난 14년 간 대학등록금은 사실상 동결 상태였다. 실제로 '2022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보면, 4년제 대학 194개 학교중 96.9%가 등록금을 동결(180개교) 또는 인하(8개교)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 1인당 연간 평균등록금은 전년대비 1만 8400원이 증가했다.

학생들이 걱정하는 것은 등록금 인상의 방향성이 대학 재정의 현주소 분석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지 여여부다. 

2021년 기준 국내 대학 381개 중 사립은 326개(86%), 국공립은 55개(14%)이다.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의 등록금은 평균 719만 5천원, 국립대 등록금은 평균 404만 5천원이다.

2020년 1학기의 경우 대학 신입생 60만명중 학자금 대출자는 26만4888명이다. 신입생중 44.2%가 등록금을 위해 빚을 진 셈이다. 2020년 기준 전체 대학생 263만명중 학자금 대출자는 63만명(24%)으로 대출규모는 18조원에 달한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은 284만원에 달한다.    

당연히 등록금 인상 분위기에 학생들의 분노는 커질 수 밖에 없다. 대학 3년생인 김수영씨(21)는 “대학이 이윤을 남겨야 하는 장사도 아닌데 왜 시장 논리에 맞추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임재욱씨(25)도 ‘물가 상승으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등록금 인상 문제를 화젯거리로 만드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그는 "생활비도 벅찬데, 등록금까지 인상되면 정말 암담할 것 같다"고 전했다.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을 받은 김유진 씨(23)는 “한 학기에 약 400만원의 등록금이 필요하니 아르바이트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지난 학기 대출비용을 갚으면서 다음 학기 등록금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만약 내년부터 등록금 인상이 될 경우에 휴학을 피하지 못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소속 학생회장들은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을 선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등록금 인상 의지를 밝힌 것은 빚지는 청년들을 늘어나게 하는 것’이라며 등록금 인상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와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대학 단체들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과 가정에만 재정 책임을 떠넘긴다며 정부와 대학을 규탄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의 강의가 이루어지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진 것 같아 등록금을 오히려 인하해야 한다”, “등록금 인상은 당장 눈 앞의 문제만을 일시적으로 해소할 뿐 해결책이 아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이런 대우밖에 못 해주느냐”는 의견과 함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