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뉴시안= 김은정 기자]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참석해 부채를 감면해주는 채무조정 특례 대상에 빚을 내서 투자하고 실패한 청년들도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에 빚투 가상자산투자로 빚을 진 청년들도 포함되나"는 황운하 의원의 질의에 "채무조정 특례 대상은 신용등급 하위 20%"라며 "하위 20%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어려운 사람이 들어가는데 투자해서 실패하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의원은 "소득이 없어 가입하지 못한 사회초년생이라든지 34세를 넘어서는 직장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이런 세대별 공정성 형평성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기준과 효과를 조금 더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세대별 공정성 얘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라며 "얼마나 서포트를 할 수 있느냐 얘기인데 지금 적금제도를 만들 때는 굉장히 저소득, 연봉이 한 3000만원 이하 저소득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재산을 마련해줄 수 있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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