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김은정 기자］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대수술'에 칼을 뽑았다. 문재인정부 시절 일자리 확충을 내세워 조직과 인력을 늘리고 덩치를 키웠던 것과는 정반대 방향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상정·의결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문재인 정부 5년간 공공기관의 규모와 부실이 급증해 혁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지난 5년간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했음에도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공공기관 정원을 줄이고 인건비, 부서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비 예산을 10% 이상 감축하겠다는 곟획이다.  골프장 회원권 등 직원 복리후생에 사용한 불필요한 자산도 매각을 추진한다. 또 업무 자동화 시스템 도입에 따라 대체 가능한 업무 등 디지털 전환에 따른 수요가 감소하는 기능도 대폭 축소한다. 공공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은 통폐합 또는 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간부직 비율은 축소하고 구성원이 적은 단위조직은 대부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콘도와 골프장 회원권 등 과도한 직원 복리후생 용도로 보유 필요성이 낮은 자산은 매각에 나서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토지와 건물도 매각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핵심 업무와 무관하거나 투자손실 확대 등으로 출자금 회수가 불분명한 경우 출자회사 지분을 정비하고 업무시설별 기준 면적을 초과할 경우 면적도 줄이기로 했다. 유휴공간은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등 활용도를 높일 방안도 강구한다. 사내대출,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교육비, 사택 관리비 등 직원들의 복리후생 항목도 점검해 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