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박은정 기자］대형마트 의무휴업이 10년 만에 폐지될 것인가.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21일부터 열흘간 총 10개 안건을 '국민제안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친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57만7415개의 '좋아요'를 받으며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이어 한달간 한시적으로 버스·지하철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있는 9900원 교통카드 이용권 시범 운영이 57만6719건으로 2위, 이동통신사의 잔여 데이터통화 잔여량을 다음달로 이월하도록 허용하거나 잔여분 만큼 환불받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이 57만2664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

다만 상위 10건 모두가 56만건 이상을 얻어 투표의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적지않다. 앞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는 ‘국민제안 TOP10’에 대해 온라인투표를 벌여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순으로 3대 제안을 추린 뒤,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의무휴업은 2012년 골목상권 보호 취지로 도입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민제안 투표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말 대형마트들이 의무휴업일과 심야시간대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규제 개선 과제에 포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에 들어갔다.

다만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폐지에 소상공인들의 반대목소리는 여전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지난달 28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이후의 영향평가 없이 바로 (의무휴업 폐지를) 강행하면 안 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