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김은정 기자］김정열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이 국회에 출석해 "LX는 민간업역에 침해한 사례가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가 반박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협회는 2일 긴급 입장문을 내고 “LX가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으로 사업하는 등 민간업역을 침해하고 있어 민간 중소기업자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김정열 사장이 민간업역 침해사례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특히  LX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법률' 등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서 LX는 '지적측량업을 제외한 측량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사업은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민간영역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속 침해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조달청 나라장터 계약현황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LX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내용을 키워드 검색한 결과 공공기관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분류되는 공간정보 DB 구축수업 등 민간 업역을 침해한 사례가 196건이나 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정열 LX 사장은 1일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LX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독점하면서 민간업체가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왜곡되거나 일방적인 생각 같다”고 말하는 등 설전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