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김은정 기자］정부가 앞으로 5년간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총 16조원+ɑ 규모를 매각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도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국유재산 중 유휴·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총 16조원+α 규모 매각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작년 결산 기준 국유재산 중 토지·건물 규모는 701조원에 달한다. 행정재산 660조원(94%), 일반재산 41조원(6%)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달부터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민간에 적재적소에 공급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토지이용계획이나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민간에 즉시 매각하기 힘든 국유재산은 국가가 개발을 통해 매각하거나 활용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先) 투자한 후 임대 수입 등으로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위탁개발 국유재산 중에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은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위탁개발 국유재산 중 행정 목적이 아닌 상업용·임대주택용 등으로 사용 중인 재산은 민간에 매각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수진동 상가나 시흥시 정왕동 상가 등 9건이 여기에 해당하며 감정가는 약 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비축토지로 매입 5년 이상이 지났으나 수요조사 결과 활용성이 없는 재산도 매각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재산은 총 11건이며 대장가가 약 900억원으로 예상된다. 농업진흥구역·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국가가 활용하기 곤란한 약 5000억원 규모의 1만4000 필지도 매각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일반재산 이외의 토지, 건물 등 모든 행정재산에 대한 활용실태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범부처 국유재산 총조사 TF도 출범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