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관 전경. (사진=전경련)
서울시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관 전경. (사진=전경련)

[뉴시안= 조현선 기자]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주요 기업인들이 포함된 것을 두고 재계와 정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경제 살리기'라는이유로 사면을 환영하는 한편, 재벌 특혜 등에 따른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2일 논평을 내고 "대통령께서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경제인들이 경영현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경련은 "이번 사면이 우리 경제의 위기극복 및 재도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것인 만큼 경제계는 사업보국의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아울러 경제계는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총은 "경영계는 글로벌 경제 복합 위기와 주요국들의 패권 경쟁 격화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기업인들이 경영일선에 복귀해 국민경제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대통령의 특별사면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무협) 역시 "무역업계는 우리 경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정부가 8·15 광복절을 맞아 결정한 특별사면을 크게 환영한다"며 "무역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특별사면은 기업인의 역량을 결집해 침체 기로에 놓인 경기를 회복시키는데 필요했던 시의적절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이날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주요 기업인의 사면·복권이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며 "다만 사면의 폭이 크지 않은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경제살리기'라는 이유로 재벌총수 경제범죄에 대한 특혜가 자행된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총 등 시민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이재용 부회장 등 사면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용 부회장 뿐만 아니라 다른 횡령·배임, 조세포탈 등 중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에게도 무더기 면죄부가 주어졌다"며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 법과 원칙, 법치주의 확립을 내세우더니 재벌총수들에겐 무딘 잣대를 들이대는 윤석열 정부의 선택적 공정과 심각한 현실 인식을 규탄한다"며 "지금이라도 재벌 아닌 민생을 살피는 자세로 국정에 힘쓸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사면 관련 브리핑을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 1693명을 발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 4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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