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 넷플릭스와 구글 유튜브가 망 사용료법 입법 반대 움직임에 나섰다. [사진=픽사베이]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 넷플릭스와 구글 유튜브가 망 사용료법 입법 반대 움직임에 나섰다. [사진=픽사베이]

[뉴시안= 조현선 기자]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 넷플릭스에 이어 구글 유튜브가 망 사용료법 입법 반대 움직임에 나서자 국회가 대응에 나섰다. 이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각사 한국법인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고, 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국감 증인으로 구글과 넷플릭스 한국법인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들을 국감으로 부른 것은 양사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망사용료법)에 대해 반발하면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구글,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CP사는 한국의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게 망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두고 글로벌 CP사의 반발이 거세다. 현재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 납부가 부당하다며 SK브로드밴드와의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으며, 구글 유튜브는 최근 공식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법안 반대 청원 동참을 독려하는 등 여론전에 나선 상태다.

지난 20일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이 공식 블로그를 통해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글을 게재했으며,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법안 반대 청원을 소개하는 영상을 소개한 바 있다. 특히 유튜브는 법 개정시 한국에서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며 유튜브 크리에이터(유튜버)들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수도 있다고 경고해 논란이 됐다. 이들 CP사들이 우월적 위치에 있으면서도 을의 입장인 것처럼 여론전을 펼친다는 주장이다. 또 이날은 국회 과방위가 망 사용료 법안 첫 공청회를 개최한 날이기도 하다.

이처럼 강력하게 대응하고 나선 것은 한국을 시초로 타 국가까지 망 사용료 납부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통과된 이후 세계 각국에서 대응에 나섰다. 유럽의 주요 통신사인 도이치텔레콤·오렌지·텔레포니카·보다폰이 유럽의회에서 글로벌 CP들의 망 비용 분담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등 망사용료 의무화 흐름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한편 국회는 이번 국감을 기점으로 망사용료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 7명이 망사용료 지급 의무화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사진=유튜브 페이스북 캡처]
[사진=유튜브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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