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조현선 기자］ 정부와 여당이 올해 역대 최대 물량인 45만 톤 규모의 쌀 시장 격리를 실시, 쌀값 안정화에 나선다. 정기국회에서는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 및 보이스피싱 근절 법안을 중점 법안으로 신속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종료 후 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위당정협의회는 격주마다 개최해 정례화한다는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금년 수확기 역대 최대 물량 총 45만 톤 규모의 쌀 시장 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2017년보다 더 빠르고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으로,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 톤에 20만 톤을 더 추가했고, 2021년산 구곡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으로는 역대 최대다. 공공비축 물량 45만톤과 합할 경우 총 90만톤을 매입하는 것으로, 현재 80㎏ 기준 16만원대 초반까지 떨어진 쌀값이 최대 18% 정도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신곡 매입 가격은 시장가격이 정해지는 12월 25일께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대량 시장격리가) 금년에는 불가피하다고 인식될 수 있지만, 법제화될 경우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올해는 굉장히 쌀 재고가 많고 쌀값이 떨어진 상황이라 우선 45만 톤 규모 대규모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쌀 과잉 생산분 매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나선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법안 단독 처리에 나설 경우 권성동 의원이 언급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범죄'의 심각성을 엄중 인식하고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추가해 신속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처벌 대상에 온라인 스토킹을 추가하고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형사처벌 등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또 '반복적 위해'가 우려되는 스토킹은 구속 및 잠정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스토킹 범죄를 유발하는 개인정보 유출에도 엄정 대응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이스피싱 근절 법안도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포함됐다. 다만 구체화된 법안은 구성 중인 것으로 보인다. '대포폰' 개통 차단 본인확인 절차 강화, 비대면 계좌 대책 마련 등이 당정간 논의 방향이다.

이외에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에 대해서는 위헌 논란과 민법상 형평성 등에 대한 법리적 우려가 있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박 대변인은 "단체교섭의 주체와 대상, 단체교섭 거부시 부당노동행위 처벌에 대한 규정, 원·하청 노조 문제 등이 관련돼 있어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 언론인과 국민을 대상으로 충분히 설명하는 기회를 가져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은 향후 고위당정을 격주 정례 개최하기로 했다. 당정은 앞서 실무 당정협의체를 신설해 운영에 착수했다.